[각료 에세이] 열린 마음으로/ 무역중흥 대장정에 나서며

세계적 베스트셀러인 ‘로마인 이야기’에서 저자 시오노 나나미는로마가 그처럼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의 하나로 잘 정비된 사회 인프라를 들었다.당시 로마는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상하수도 등 도시내 시설을 갖추고 로마와 속국을 연결하는 길을 건설했다.

글로벌화·디지털화로 대변되는 21세기.우리 무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어떤 인프라가 갖춰져야 할까.

세계 경제는 지식·정보·기술이 중요한 가치창출의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이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신속하게 수용하지 않고 시대적변화를 선도하는 일을 게을리 한다면 결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기대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지난 60년대 가난의 질곡에서 벗어나겠다는 일념으로 ‘수출주도형 산업화 전략’을 채택했다.수출을 통해 고도성장을 이룰수 있었고 어느 정도 실물경제의 터전도 마련했다.수출은 경제위기에서도 그나마 생산과 투자의 버팀목 역할을 했고 최근의 외환위기에서 경제회생의 계기를 마련한 것도 수출이었다.

지난 64년 1억달러 수출을 달성한 이래 36년만인 2000년에 1,700억달러를 넘어서면서 세계 제 13위의 무역대국으로 부상했다.그러나 이러한 외형성장의 이면에는 압축성장에 따른 부작용과 새로운 성장동력의 부재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

환율·유가·금리 등 외적인 요소에 힘입어 무역흑자가 실현되기도하나,흑자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3저(低)효과의 소멸과 산업경쟁력의 약화로 언제든지 무역적자로 반전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안고 있는 것이다.수출채산성은 악화되고 있고 특정품목의 부침에 전체 수출이 영향을 받고 있으며 부품·소재산업이 취약해 수출이 증대될수록 수입이 유발되는 구조다.

이같은 과거의 실패를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우선 지속적인수출증대를 통해 무역흑자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글로벌화·디지털화로 대변되는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속에서 21세기 무역전략의 틀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과거 우리의 선배들은 척박한 환경속에서도 ‘수출입국을 통한 조국 근대화’라는 영광의 역사를 창조했다.역사적 전환기에서 우리에게주어진 소명은 글로벌 시대의 새로운 무역전략을 추진함으로써 다시한번 무역중흥의 대장정에 나서는 일이다.

기업과 정부,국민이 적극 나선다면 세계 10위권의 무역선진국 진입으로 동북아경제의 중심에서 부국선린(富國善隣)의 한반도시대를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로마가 하루 아침에 완성되지 않았음을명심하고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다.

신국환 산업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