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경제부총리 회견/ 4대개혁 새달 마무리 경기부양책 계획없다

“정치권에 대해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부총리가 되겠습니다.”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부총리로 승격된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 시점에서 적자재정 운영 같은 경기부양책은 맞지 않는다”면서 “심리적 불안감을 씻어 구조조정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부분적인경기진작책만 쓰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평소 직원들에게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라고 늘 강조해왔다”면서 “2월말까지 4대부분 개혁은 확실히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진부총리와의 일문일답이다.

■부총리로 승격된 소감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장관 취임후 5개월동안 시장경제 시스템을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했지만 미흡하고 아쉬운 점이 많았다.다시 이 일을 맡도록 기회를 주신 것은 ‘졸업’말고 ‘유급’을 시켜 2월말까지 4대 개혁을 확실히 마무리지으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

■경제정책 방향이 달라지나. 달라질 수도 없고,달라져서도 안된다.

기본 방향은 시장시스템 확립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것이다.구조조정과 경제개혁을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 시책도 추진하겠다.산업화는 다른 나라보다 한발 늦었지만 정보·지식경제화는 한발 앞서가야 한다.

■경제부총리로서의 역할은.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겠다.재경부에 예산권과 금융감독권 등이 없다고 우려하는데 과거처럼 권한을 갖고 부처를 이끄는 방식은 민주화된 상황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비전과 정책방향을 조정하고 일단 방향이 세워지면 각 부처가 자기책임 아래 소신껏 열정을 갖고 일하도록 하겠다.(진장관은 이날 재경부 전직원에게 별도로 e-메일로 보낸 취임사에서 논어에 나오는 ‘근열원래(近悅遠來·가까이 있는 자를 기쁘게 하고 멀리 있는 자를 오게 한다)’라는 말로 겸손함을 강조했다)■구조조정과 관련해 변화가 있나. 구조조정과 개혁,자기혁신은 계속이뤄져야 한다. 기업·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은 하나의 준칙,즉 ‘게임의 법칙’에 따라 고통을 이겨내는 기업은 살아남고,이를 감내하지못하고 주저앉는 기업은 퇴출될 수밖에 없다.

■구조조정과 경기부양의 병행추진에 대해 논란이 많은데. 경기부양이란 용어는 맞지 않다.98·99년처럼 적자재정으로 부양책을 쓸 때가아니다. 경제를 만들어 가고 운용하는 것은 사람이며,사람의 마음이지나치게 위축되면 문제가 발생한다.정부가 상반기중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 등에 역점을 둔다는 것은 투자·소비 심리 안정을 위해 경기부양이 아니라 ‘부분적 경기진작책’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는 개혁을 보완하는 것이지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

■기업 상시 퇴출 시스템 도입의지가 퇴조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금융기관과 기업에 대해 상시퇴출을 제도화하겠다는 기본 생각은 변함이 없다.

정부는 이미 각 금융기관에 대해 올해부터 분기별로 건전성과 수익성 지표를 공시토록 하고 있다.기본적인 방침만 분명히 해주고 개별적인 판단은 은행이 자기 책임하에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김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