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首長들의 새해포부/ 金炳亮 시장·군수協 회장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 장들의 협의체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병량(金炳亮) 성남시장은 새해를 고심 속에맞았다.최근 대두된 기초단체장 임명제 논란 때문이다.이와 관련해김시장은 이미 기초단체장들의 입장을 정리,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발의 철회도 요구한 바 있다.

■임명제 전환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단체장들의 반응은 난개발이나 러브호텔,일부 단체장의 비리 등을 이유로 지방자치자체를 문제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문제가 있다면 제도를 보완하면 된다.

■협의회가 최근 실시한 지방자치 관련 여론조사 결과는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지자제 존속여부와 선출방식 등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결과 88.3%가 직접선출을 원했다.부단체장도 68.6%가 현행대로 자치단체장에 의한 임명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현 자치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절름발이 자치가 문제다.단체장 대다수가 중앙정부의 과감한 권한이양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광역단체나 중앙정부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참다운 지방자치 실현에 장애가되고 있다.

성남 윤상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