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 “어찌하오리까”

정부가 건설업체 부실로 연내 1조원의 자본잠식이 예상되는 대한주택보증의 회생방안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주택보증의 자본금을 연내 1조원 이상 확보하지 못할 경우 현행법상 내년 3월 이후 민간 건설업체의 아파트 분양이 중단될 수 밖에 없다.이 때문에 정부는 국민주택기금과 채권금융기관의 출자전환을 통해2조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그러나 채권은행이 정부의 출자전환 요구에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엎친 데덮친 격으로 건설업체들은 “주택보증에서 빌린 융자금 15%를 조기상환할 테니 대출금 85% 감면해달라”고 청원한 상태다.

◆연내 2조원 투입 불투명=건설교통부는 최근 조우현(曺宇鉉) 차관보 주재로 채권금융기관과 회의를 열고 주택보증이 안고 있는 금융권대출금 1조6,000억원의 절반을 출자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채권금융기관도 주택보증의 주주인 만큼 부실을 분담해야 한다는 논리다.채권단이 이를 수용할 경우 정부는 국민주택기금에서 1조2,000억원을투입한다는 복안이다.그러나 금융기관들이 반발하고 있어 연내 2조원 투입이 불투명하다.

◆근본대책 마련 시급=대다수 전문가들은 정부의 회생방안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주택업체들의 재무구조가 나아지지 않는한 주택보증의 부실이 해소되기 어렵다는 것.주택보증은 업체 신용도가 떨어질 때마다 그에 따른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한다.주택보증은올 한해에만 1조7,000억원의 충당금을 적립했다.그러다 보니 자본금이 1조원 이상 잠식됐다.

◆업계 ‘융자금 85% 감면’ 요구=주택업체들은 최근 주택보증에서빌린 융자금 15%를 1년 이내에 일시에 낼 경우 나머지 금액을 감면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건교부와 국회에 제출했다.주택업체들은 주택보증 부실로 출자금의 76%를 감자당한 반면 융자금은 고스란히 부채로 떠안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융자금 1조2,000억원은 오는 2002년부터 12년간 상환토록 돼 있다”며 “그간의 건설업체 부도를 감안하면 내년말까지 융자금의 15%를 일시 상환토록 하는 게 주택보증에유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정부는 융자금을 감면해줄 경우회계상 자본금이줄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전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