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고 땜질처방 안된다

자산규모 국내 최대의 동아상호신용금고가 영업정지되면서 신용금고업계 전체가 신용불안사태와 ‘파산도미노’우려에 시달리고 있다.정부가 1조원의 유동성 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나섰지만 금고업계에서고객들의 예금인출사태가 가속화될 경우 심상치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우리는 먼저 고객들의 금고 불안은 지나친 면이 있다고 본다.정부는 연말까지 예금액 전액,내년부터는 5,000만원까지 원금을 보장하고있기 때문이다.

금고불안은 그릇된 일부 벤처기업인들의 금고 자금 불법대출 사건과 “앞으로 비슷한 불법대출 사건이 1∼2건 더 있다”는 몇몇 정책 당국자들의 신중치 못한 발언에서 빚어졌다.현재 중요한 것은,대부분고객들의 예금은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해 불안심리를 잠재우는 조치다.정책당국자들은 전면에 나서 예금보장제를 알릴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금고연합회가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자금 차입한도를 변칙적으로 늘려주면서까지 정부가 유동성을 인위적으로 공급하는 데는문제가 있다.우선 요즘같이 돈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금고연합회가은행에서 많은 돈을 제대로 꿀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또 억지로은행이 금고에 돈을 공급하도록 할 경우 그러잖아도 왜곡된 자금시장을 더욱 뒤틀리게 만들고 부실금고의 생명만 연장시켜줄 위험이 있다.

우리는 금고의 신용불안 증폭에는 무리한 금고인수와 지점확장 탓도있다고 본다. 그동안 감독기관이 건성으로 감독하고 검사하는 데 그쳐 곪은 데가 한꺼번에 터지는 것이다.

따라서 금고를 ‘저축은행’으로 이름을 바꾸는 등의 장기대책으로는현재 어려운 상황을 넘어가기 힘들며 그 효과도 미지수다. 정부는 땜질식으로 유동성자금을 쏟아부어 이번 고비만 피해가려는 생각에서벗어나야 한다.

금고 전체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시키려면 먼저 개별 금고의재무내용을 공표해 우량·불량 금고를 차별화해야 할 것이다.이에 따라 부실 금고의 퇴출과 금고간의 합병 등 철저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