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본회의 무산

여야간 대화채널이 얼어 붙었다.임시회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못해 11일 첫 본회의가 무산되는 씁쓸한 장면을 연출했다.

◆임시회 쟁점 DJP 공조의 복원 움직임이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자민련을 원내 교섭단체로 인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뇌관’이다.

민주당과 자민련은 지난 9일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행 20명에서 10명으로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이에 한나라당은 여당이국회법의 강행처리에 나서면 물리적으로 저지키로 했다.

교원정년 문제도 난제(難題)로 등장했다.한나라당과 자민련은 교원정년을 현행 62세에서 각각 65,63세로 상향조정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새해 예산안의 적정 규모를 둘러싸고 여야간 공방전도 뜨겁다.한나라당은 내년 경제성장률 하락과 현실 체감경기 등을 거론하며 정부가제출한 101조원 가운데 9조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반면 여당은 정부안 원안 통과를 원칙으로 최대 4,000억원 정도의삭감을 타협안으로 제시했다.

◆협상채널 마비 여야간 대화통로가 며칠째 불통이다.이날 오후 총무간 협상 라인이 가까스로 복원됐지만,역부족이다.민주당은 “야당이당리당략을 예산안 등과 연계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이에 한나라당은 “권력 암투로 여권이 마비된 상태에서 여야간 논의가 실종됐다”고 힐난했다.



여야는 관치금융청산법 등 5개 쟁점법안을 다루기 위해서는 양당간정책담당자끼리 먼저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나 여당의 정책팀마저 뒤뚱거려 협상 전망은 불투명하다.

박찬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