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주적개념’ 철회요구 명분 쌓기?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11일 성명에서 우리의 ‘2000년 국방백서’에서 언급된 주적개념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철회하지 않으면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관계 발전에 장애가 될 것이라고 ‘경고’까지 했다.

듣기에 따라선 심각한 내용이지만 우리 정부는 향후 남북관계에 큰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방송의 보도가 제4차 남북 장관급 평양회담을 하루 앞두고 나온 점을 들어 ‘회담용’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정부 당국자는 “어떤 계기가 있으면 회담을 앞두고 한두마디 짚어보는 것이 북측의 방식”이라며 “정상회담 전보다 반응 강도가 많이 누그러져 있고 그렇게 무게를 둘 사항이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또 국방부의 백서가 발표되는 이맘 때쯤 으레 나오는 북한측 반응이라는 풀이다.당사자인 국방부는 이날 일절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미동을 않기는 통일부도 마찬가지였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전에는 국방백서가 나오면 2∼3일 뒤에 주적개념에 대한 반응을 보였다”면서 “이번에는 일주일 정도나 뒤에 나왔고 비난 강도가 누그러진 것이 특징”이라고 지적했다.따라서 주적개념 자체로 시비를 걸었다기보다는 전반적인 남북관계나 각종 회담에서의 ‘명분쌓기’의 하나로 주적개념 철회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남북 장관급 회담에 앞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짚어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선중앙방송은 “남한이 주적론을 철회하지 않는 한 남북 합의사항들이 제대로 진척될 수 없다”면서 “주적론 속에서 대화는 무의미하며 북남관계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성명을 보도했다.

전경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