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자체 러브호텔 불허 적법”

농촌과 산림지역의 러브호텔 난립을 막기 위해 조례를 엄격히 적용,러브호텔 신축을 불허한 지자체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주경진)는 10일 구모씨(38·여)가 “도로가 완전히 개설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불허한용인시를 상대로 낸 건축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씨가 여관을 짓겠다는 부지는 ‘지방도 경계선으로부터 300m이내의 구역에서만 숙박시설 건축이 가능하다’는용인시 건축조례에 부합되지만 지방도가 개설되지 않은 상태이므로,숙박시설의 입지가 허용될 수 없는 지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내린시의 불허가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수원 김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