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업체 분양 주택 어떻게

건설업체들이 쓰러지면 이미 분양한 아파트는 어떻게 처리되나.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20가구 이상)은 일단안심해도 된다.모집공고 이전에 사업계획서상에 명시된 분양금액 중잔금을 제외한 전액에 대해 대한주택보증(주)이 분양보증을 섰기 때문.다만,99년 9월 이전에 사업승인이 난 아파트는 보증범위가 계약금,중도금의 80%까지로 제한된다.입주자는 주택보증의 안내에 따르고,정상적인 공사가 재개될 경우 중도금을 제때 내야 입주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다.

◆임시조치 부도가 나면 가장 먼저 손을 대는 곳은 대한주택보증.임시조치로 입주 예정자들에게 중도금 납부를 일단 중단하라고 알려준다.이때 입주자 신고사항,보증이행 방법 등에 대한 안내도 함께 나간다.

◆현장 심사 대한주택보증이 사업별로 분양계약과 분양대금 수납현황을 챙긴다.공사진행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실사도 나간다.통상 2∼3개월 걸리지만 사업규모가 크거나 복잡한 현장은 6개월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다.

◆공사 재개 법정관리나 화의가 받아들여지면 주택보증이 지정한 계좌를 통해 중도금을 받는 등 입주금을 관리하고 공사를 재개한다.

만약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곧 바로 보증이행에 들어간다.이때 공사를 무리하게 계속하는 것보다 공사를 그만두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면 공사중단 결정을 내리고 입주 예정자들이 낸 계약금과중도금을 돌려준다(환급이행보증).흔히 분양 초기이거나 계약률이 낮을 때 적용한다.

반면 공사를 계속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주택보증이 선정한업체로하여금 남은 공사를 마무리짓게 한다.대한주택보증이 직영공사를 한다고 보면 된다.

류찬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