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금융·기업 생명줄‘간들간들’

국회에서 4개월 가까이 끌어온 구조조정 관련법안이 9일 본회의에서통과됨으로써 금융·기업구조조정의 속도가 빨라지게 됐다.

10일 국무회의에서 40조원의 공적자금 국회동의안이 처리되면 지주회사법과 함께 금융구조조정의 양대 축이 마련되는 셈이다.물론 국회동의 과정에서 논란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금융구조조정 금융지주회사법이 통과됐지만 시행은 11월 중순쯤에가능할 전망이다.지주회사 인가기준 등의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금융감독위원회 규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을 담아야 하기 때문에 시행령 등을만드는데 한달정도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지주회사와 자회사간상호 신용공여한도를 정하고 금융지주회사의 조속한 민영화 규정도시행령 등에 포함된다.

지주회사의 탄생은 은행의 대형화·겸업화 경쟁의 신호탄이다.우량은행간의 합병을 가속화시키는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진념(陳稔)재경부장관이 “이달중 은행합병이 가시화될 것”이라고밝혔듯이 합병은행과 지주회사에 포함될 은행의 윤곽이 조만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공적자금이 투입되는 한빛·제주·광주은행 등이지주회사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에대해 은행권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것도 없는데 정부에서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한편투신사 비과세 상품은 이미 7조3,000억원이 조성돼 자금난을 덜어주고 있다는 게 재경부의 설명이다.

■기업구조조정 워크아웃 기업의 부실자산(채권)을 처리하는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CRV)이 통과됨에 따라 CRV회사의 설립이 줄을 이을 것으로 기대된다.재경부 관계자는 “조흥은행·자산관리공사·서울은행 등이 벌써부터 CRV회사 설립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다른 채권은행들도 CRV회사 설립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주)대우와 대우중공업도 이달중 분할돼 대우구조조정이 촉진될 전망이다.(주)대우는 (주)대우,무역,건설로 분할되고 대우중공업은 기계,조선,중공업 등으로 나눠지게 된다.기업분할에 따른 등록세,특별부가세 등의각종 세금 면제 규모가 2,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