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촌이내 혈족 禁婚 확정

정부는 4일 중앙청사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열어 동성동본 금혼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근친혼 금지제도를 새로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의결,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은 8촌 이내 혈족,6촌 이내 인척 등 가까운 친척간의 혼인만금지하고 동성동본간 혼인은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 기존 양자제도를 유지하되 ‘친양자’ 제도를 신설,5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가 7세 미만의 양자를 들일 때 친부모와의 친족관계를 청산하고 자신들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여성 차별규정으로 지적돼온 여성 재혼 금지기간(6개월)을 폐지하고,자기 친자식이 아님을 주장하는 친생 부인(否認) 소송을남편뿐 아니라 부인도 낼 수 있도록 했으며 소송제기 기간도 ‘친자가 아님을 안 날’부터 1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개정안은 부양상속분제(효도상속제)를 새로 만들어 부모를 모신 자식에게는 재산을 물려줄 때 고유 상속분의 50%를 가산해줄 수 있도록했다.

이지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