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퇴신청후 다른회사 취업 명예퇴직금 안준 것은 부당”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 車漢成)는 1일 “명예퇴직을 신청한 뒤 다른 회사를 다녔다는 이유로 퇴직금도 주지 않고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박모씨(43)가 H연구원을 상대로 낸 7,600여만원의 명예희망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또 “겸업기간 중 지급한 임금 640여만원을 돌려달라”는 H연구원의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IMF사태 이후 피고측의 요청으로 명예퇴직을 신청한 뒤 새 직장측의 강력한 요구로 허위로 병가를 낸 뒤출근했고, 피고측에서도 별다른 검토 없이 이를 받아들인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퇴직을 불과 10여일 앞두고 해고하면서 거액의 명예퇴직금을 주지 않은 것은 정도가 지나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