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변호사들 “법치 확립” 시국성명

대구·경북지역 변호사 112명은 21일 대북관계·사면 등 정부정책과관련, 이를 강도높게 비판하는 시국성명을 발표했다.

서석구(徐錫九)변호사 등 지역 변호사들은 이날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 변호사회관에서 발표한 시국성명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대화가 불투명하고 상호주의를 포기한 대북지원은 문제가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변호사들은 또 “검찰이 한빛은행 부정대출 사건을 단순 대출사기사건으로 수사방향을 몰고가는 것은 정치검찰임을 스스로 입증한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통령이 선거사범과 각종 비리사범 등을 여섯 차례에 걸쳐 대규모 사면한 것은 사면권을 남용한 것이며 준비가 안된 채 의약분업을 강행해 국민의 불편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각종 기금의 부실운영,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임기응변적에너지 절약정책,국회법 날치기 통과,관변단체화한 시민단체에 예산지원,선거 위주의 노동정책 등의 실정으로 국정파탄의 위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랫동안 침묵을 지켜온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앞으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