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한나라당의 정국해법

정국 현안에 대한 민주당의 자세가 한결 유연해지는 듯한 분위기다.

1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서는 ‘한빛은행 외압대출’및 ‘총선비용 실사 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수사는 검찰에 맡기고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의혹의실체를 파헤치자던 종전 방침에서 한걸음 양보한 것이다.국회 운영위에서 변칙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은 한나라당의 요구대로 운영위에서다시 심의해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여야 총무 및 부총재급 중진들이 참여하는 중진회담을 열자고도 제의했다.이같은 정국 수습안은 전날 최고위원 워크숍에서 제기된 다양한 견해를 종합한 것이다.19일 열린 당정회의에서는 경제운영 방식을 강도 높게 질책하기도 했다.국가 위기로 여겨질 만큼 난마처럼 얽힌 현안들을 당이 주도해 풀겠다는 적극적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사실 민주당 지도부는 그동안 청와대 눈치만 살피며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중대 현안이생기면 당이 주도적으로여론을 수렴해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하는데도 수수방관했다는 것이다.이 점에서 최고위원들이 난상토론 끝에 정국 수습 해법을 제시했다는 것은 그동안의 ‘무기력 증세’를 탈피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언로의 활성화를 통한 당 운영의 민주화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제 한나라당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민주당이 제시한 방안은 ‘한빛은행 외압 대출’ 의혹만 제외하면 한나라당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한나라당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그러나 한나라당은 한빛은행 사건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도 받아들일 것을 주장하며민주당의 대화 제의를 외면하고 있다. 그야말로 ‘백기항복’을 요구하는 셈이다.하지만 특검제가 의혹 해소에 ‘만능’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해 ‘옷로비 사건’과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을통해 경험했다.더구나 이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따진 뒤 그래도 미진하다면 특검제 도입을 요구하는 것이순리일것이다.검찰은 의혹의 대상은 누구라도 소환해 조사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그런데도 특검제만을 문제삼아 국회 등원을 거부하는 것은진실을 밝히려는 태도가 아니라 여권을 코너로 몰아가려는 정략으로보인다.지난달 초 한나라당이 국회를 ‘개점휴업’ 상태로 만들 때쟁점은 국회법 개정안이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한빛은행 사건은 8월 말에야 부각됐다.한나라당도 즉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