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광장] 청탁문화와 부패방지법

뇌물과 리베이트,브로커와 로비스트,전관예우와 패거리문화,모두 우리사회의 청탁문화와 관련된 현상들이다.‘부정부패’라고 단정할 수있는 노골적인 것에서부터,‘인지상정’이나 ‘부탁’의 정도로서관행으로 퍼져 있는 것에 이르기까지 청탁의 스펙트럼은 다양하다.청탁이 만연한 사회에서 신청서 한 장 달랑 내놓고 손놓고 기다리는 사람은 무능하거나 게으른 사람으로 취급되기도 한다.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통사정할 수 있는 연줄이 닿지 않는 사람은 추풍낙엽 신세가되기 쉽다.

청탁문화와 연줄사회가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한 일담이 있다.어느대학교에서 북한에서 귀순한 대학생들에 대한 간담회가 있었는데, 한교수가 폐쇄적인 공산주의사회에서 살다가 경쟁위주의 자본주의 사회에 오니 적응하기 어렵지 않았느냐고 물었다고 한다.그런데 귀순대학생이 하는 말이 “이기적인 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자본주의에 적응하기가 무에 어렵겠는가.그런데 남한사회는 자본주의사회가 아닌 것 같다.무엇이든 줄이 닿아야 일이 되는 사회인데,우리는 지연도 혈연도학연도 없어서 적응하기가 어렵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줄사회에서 사람들은 이리저리 눈치를 보며 줄을 서야 하고,그러다 보니 출세지향적인 인간이 되기 쉽다.청탁을 하지 않으면뭔가 손해를 볼 것 같아서 여기저기 구걸하듯 청탁을 해야 할 때 출세의 욕구는 강해질 수밖에 없다.그렇다고 출세한 사람은 마냥 행복한 사회인가 하면 그렇지만도 않다.일단 패거리문화가 형성되면 출세한 사람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패거리 내의 이런저런 청탁에시달리기 일쑤이고 양심에 따라 청탁을 거절했다가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매도되기 십상이다.결국 청탁문화 속에서는 청탁하는 사람도,청탁을 받는 사람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기는 어렵게 되어 있다.

이러한 청탁문화가 사회의 수준을 끌어내리고 국제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는 요인이 되고 있다.사실 서열을 중시하고 소집단을 중요시하는 동양적인 유교문화에서 참으로 없애기 어려운 문제가 청탁이기도하다.군사독재가 기승을 부리고 동시에 경제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던 80년대에 청탁문화가 최고점에달하다가 사회의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이러한 청탁문화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고 있고 노골적인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개선되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그러나 아직 그 뿌리는 여전히 남아있는데다 청탁문화의 속성상 사회적인 각성과 질책이어느 정도 누그러지면 또다시 극성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요즘 대출청탁 압력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아쉬운 것은 이 문제가정쟁의 울타리에 갇혀 있다는 것이다.청탁문화의 문제를 정권타도와정권방어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공격자나 방어자 어느 쪽도 청탁문화를 없애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공격자 자신이 청탁문화를 만들어낸 당사자임에도 별다른 반성이나 변화 없이 그저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도 설득력이 부족하다.

지금 진정필요한 것은 청탁문화 자체에 대한 반성이다.청탁문화를없애가는 과정에서 수면 위로 드러난 부정한 청탁에 대해서는 시민사회의 가차없는 비판이 필요하며,그러한 청탁관행을 없앨 수 있는 제도 마련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지난 5일38개의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부패방지법을 입법청원하였다.낮잠자던 15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후 새로이 보강하여 제출한 법안이다.여당은 요즘 일어나는 대출청탁 의혹에 대해 책임을 지는 모습으로 부패방지법의 통과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고,야당은 거리에나가서 구두선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분을 되찾아 국회에 들어와서 부패방지법의 통과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국민은 각 정당이 정쟁차원에서 헛말을 하는 것인지,진정 부패방지의 의지가 있는것인지를 ‘부패방지법의 통과여부’를 두고 판단할 것이다.

박주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