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단독국회 서막?

윤영철(尹永哲) 헌법재판소장 및 권성(權誠)·김효종(金曉鍾)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8일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한나라당이 14일로 연기할 것을 주장했으나 끝내 민주당이 처리를 결행한 것이다.

이를 놓고 한나라당에서는 “민주당 단독국회의 신호탄이 아니냐”며 경계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국회 파행의 책임을 야당에 떠넘겨 압박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시각이다.정창화(鄭昌和) 원내총무 등 총무단이 이날 이만섭(李萬燮) 국회의장을 찾아가 본회의 진행에 강력항의한 것도 이런 우려를 깔고 있다.‘뇌사국회’로 산적한 민생현안에 적이 부담을 느낀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일단 단독국회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다.“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처리는 당초 한나라당과 8일 처리하기로 합의한 사항으로,이를 지킨 것일 뿐”(朴炳錫 대변인)이라는 것이다.다른 안건은 한나라당과 의사일정에 합의한 뒤 처리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한화갑(韓和甲) 최고위원도 “임명동의안 처리와 단독국회는 무관하다”고일축했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집권 여당의 책무를 들어 단독국회라도 불사해 민생현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당 지도부 역시 한나라당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회파행을 더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부담을 느끼고 있다.더구나 한나라당은 추석연휴가 끝난 뒤에도 한동안 국회에 들어오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이다.시드니올림픽이 끝나는 10월 초에나 한나라당이 움직이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이런 이유로 국회 주변에서는 추석연휴 이후 민주당이 단독국회를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다만 단독국회에 따른 부담이 워낙 큰 만큼 제스처 차원을 넘어 실제로 민주당이이를 강행할지는 유동적인 상황이다.

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