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鐵相 발언’ 파문 갈수록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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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8-29 00:00
입력 2000-08-29 00:00
*民主 입장.

민주당이 윤철상(尹鐵相)의원의 의총발언과 관련한 파문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도록 촉구하면서 짐짓의연한 척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는 눈치다.

특히 전당대회를 이틀 앞둔 28일 당지도부 개편설까지 나도는 등 뒤숭숭한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 기류 윤철상 의원의 ‘말 실수’를 한나라당이 정치적으로이용하고 있으므로 일일이 대응할 필요는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옥두(金玉斗)사무총장은 “어제 모든 이야기를 했다.오늘 다른 이야기는 없다”고 말했다.박병석(朴炳錫)대변인도 한나라당의 주장(특검제 도입 및 여당 지도부 사퇴 요구 등)에 대해 “근거없는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모든 것을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촉구한 뒤 “야당의정치공세에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정면돌파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있다.정치개혁 차원에서 국정조사 등을 수용,여야를 막론하고 선거비용에 대한 그동안의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장-중진 갈등조짐 중진들 사이에선 사태의 발단이 초선인 송영길의원에게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소장층에 원망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다. 중앙선관위로부터 고발된 송의원이 지난 25일 의총에서 당의 '역할'을 강도높게 추궁한 것이 결국 윤 의원의 '실언'을 이끌었나는 얘기다.

한 중진은 “아무리 비공개 회의였다지만 송 의원이 퇴로를 두지 않고 당 지도부를 닥달한 것이 결국 윤 부총장의 과장된 발언을 낳게 했다”고 지적했다. 다른 3선의원도 지난 5.17광주 술자리 파문과 이번 사태를 들어 “386세대 등 젊은 초선들이 대거 원내에 진출해 당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곳곳에서 매끄럽지 못한 행태를 보이는 것도 현실”이라고 푸념했다.

그러나 소장파 측에서는 자신들에 대한 중진들의 불만 섞인 지적에 반발하고 있다. 한 초선의원은 “지난 의총에서 송의원만 발언했느냐, 당의 원로인 김영배 고문도 지도부에 불만을 토로하지 않았느냐”고 반박했다. 다른 초선의원도 “이번 파문은 송의원의 지적이 아니라 신중치 못한 당 지도부의 발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386 초선의원은 “중진들 사이에서는 '미운 초선'이라는 농담이 오간다는데, 당의 개혁을 외치는 초선들에 대한 부담감이 엉뚱한 쪽으로 표출되어선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진경호기자.

*선관위 반응.

민주당 윤철상(尹鐵相)의원의 선거비용 실사 관련 발언으로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요즘 ‘죽을 맛’이다.시민단체들이 28일 선거비용 실사 관련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권을 요청한 데 이어 한나라당이 유지담(柳志潭)선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선관위를 직접 항의방문하자 곤혹스런 표정이 역력하다.

선관위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억울하다”는 반응이다.윤의원과 민주당측에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고 민주당도 이를 받아들여 서영훈(徐英勳)대표가 유감의 뜻을 표명했으나 선관위의 ‘명예회복’까지는아직 거리가 멀다는 상황인식을 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선관위가 현역의원 200명의 불법·위법 사실을 적발하고도 이중 19명만 검찰에고발 또는수사의뢰한 사실은 선관위의 생명인 공정성을 크게 흔들고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실사과정에서 사소하게 법을 어긴 후보들이 200명이라는 것”이라며 “위법 정도가 큰 후보 19명은 고발했으나 기타 경미한 사례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나름대로 훈방 조치한것”이라고 해명했다.고의성,후보자 사전 인지 여부 등 분명한 기준에 따른 결정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선관위는 그러나 시민단체들이 지난 4·13 총선 후보자 총선비용 신고내용과 선관위의 실사내용,위반자에 대한 처리기준 등 관련 자료를요청한 데 대해서는 ‘불가’ 방침을 세웠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133조 1항에 따라 후보의 지출보고서,회계장부 등은 공개일(5월20일)로부터 3개월간 열람이 가능하며,열람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누구에게도 공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현진기자 jhj@.

* 한나라 입장.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선거비용 실사개입’ 의혹을 둘러싸고 대여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28일 긴급 의원총회와 청와대·검찰청·선관위 항의 방문 등에 이어29일에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김대중정권 부정선거 축소 은폐 규탄대회’를 갖는 등 투쟁 수위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의총 이회창(李會昌)총재는 오후에 열린 의총 모두 발언을 통해 “일을 저지른 정당과 국가기관의 꼭대기에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있는데,대통령은 일언반구 한마디 말도 하지 않는 등 정말 무책임하다”면서 “선관위와 검찰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가기관으로서 더이상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공개 토론에서 안택수(安澤秀)의원은 “더이상 우물쭈물하지 말고과감하게 일어나 정권퇴진운동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높였다.

김문수(金文洙)·김홍신(金洪信)의원은 “우리 주장을 관철시키지 못하면 정권 창출을 하지 못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경투쟁을주문했다.

◆선관위·검찰청 항의 방문 의총이 끝난 직후 2개조로 나눠 선관위와 검찰청을 각각 항의 방문했다.선관위 항의방문단은 대법관을 겸임하고 있는 유지담(柳志潭) 중앙선관위원장이 재판관계로 뒤늦게 모습을 드러내자 “선관위가 여당과 사전에 협의한 것 아니냐”고 거칠게몰아붙였다.

이에 유위원장은 “그런 식으로 질문하면 일어서겠다”면서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부정선거가 국기를 흔드는 일이라면 독립헌법 기관인선관위에서 이러는 것도 국기를 흔드는 일”이라고 공박했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일부 의원과 유위원장 사이에 고성이 오가고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한때 험악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검찰청 항의방문단은 박순용(朴舜用)검찰총장에게 “민주당의 김옥두(金玉斗)사무총장과 정균환(鄭均桓)총무·윤철상(尹鐵相)사무부총장을 선거법상 허위신고교사죄나 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로 수사할용의가 없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박총장은 “문제의 발언은 전체 문맥으로 볼때 아마도 실언이아닌가 생각된다”면서 “경위를 정확히 파악한 뒤 수사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박찬구기자 ckpark@
2000-08-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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