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파업 勞·政협상 전망

금융대란을 앞두고 대화통로 없이 평행선을 치닫던 노·정이 7일 대화를 시작한다.파업 강행과 저지의 갈림길이 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지금까지 나온 노조의 공식 요구사항은 모두 6가지.이 가운데 관치금융에 의한부실채권은 정부가 정리할 것과 금융지주회사법 유보가 핵심이다.

이용근(李容根) 금융감독위원장은 6일 이와 관련,“노조에서 실제 내면의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면서 “요구사항이 2∼3개 포인트로 압축되고있으나 공개 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용득(李龍得) 금융노조위원장은 이날 이에 대해 “관치금융 철폐와 정부가 정책금융에 따른 은행부실을 책임지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노조움직임과 정부측 처지를 감안할 때 7일 대화의 핵심의제는 인원정리 문제와 은행권 부실채권에 대한 정부책임 요구, 관치금융에대한 의견차이 해소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요구사항들은 이날 자리에서 언급할 수 없는 것(경제관료 퇴진)이거나 실효성이 없는 것(금융기관 강제합병방침철회),정부가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힌 사안(지주회사법 제정유보)들이다.

인원정리 문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은행 경영주가 알아서 할 문제라는 원칙적인 입장표명과 함께 금융당국으로서도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선에서 의사교환이 이뤄질 전망이다.이 금감위원장은 “시장이 납득할만한 수준이라면 될것”이라고 밝혔다.

부실채권에 대한 정부책임 요구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느 정도 ‘선물’을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즉 종금사 지원을 전제로 은행이 예금보험공사에지원한 4조원 가운데 이미 종금사 재지원을 전제로 지급키로 한 1조원을 제외한 나머지 3조원을 조속한 시일내에 은행에 지급한다는 것이 가장 유력한선물일 것으로 예상된다.이 위원장은 또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한 것은 정부가 책임을 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관치금융 청산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치금융이 없다는기존입장을 전달하는 선이 될 전망이다.나아가 특별법 제정 대신 금융감독원규정개정 등을 통해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기관에 대한감독을 현재처럼전화나 구두전달이 아니라 가급적 문서로 하겠다는 약속은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현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