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경제를 살리자](1-1)’건설’살려 일자리부터 늘려라

서민정책이 실종됐다.국제통화기금(IMF) 체제극복 이후 실업률이 많이 떨어졌지만 저소득 실업층은 여전하다.고용창출 효과가 큰 건설현장은 지금 죽어있다.사회 한구석에선 ‘귀족마케팅’이다 해서 흥청대는 이 시간에도 실업자나 노숙자,결식아동들은 생존의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다.그늘에 있는 저소득층 문제 뿐 아니다.이른바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한 각종 정책들도 기득권층과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에 부딪쳐 방향을 잃었다.서민정책이 어디까지와있는지를 점검해 보고 전문가진단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는 시리즈를 싣는다.

*현장은 아직 IMF 지난달 30일 새벽 4시,경기도 성남시 모란시장 앞 인력시장.

남루한 작업복차림에 묵직해보이는 가방을 둘러멘 인부들이 여명을 뚫고 하나둘씩 몰려든다.군데군데 무리지어 잡담을 나누는 이들만 어림잡아 100여명.

철근공사가 전문이라는 김모씨(43)는 “예전 같으면 5시 전에 대부분 현장을 찾아 나갔는데 요새는 6시까지 기다려도 일거리를 못찾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김씨는 일주일에 3∼4일 정도 일거리를딴다.옆에 앉아있던 임모씨(35·배관공)는 “일거리가 줄어들면서 일당도 많이 떨어져 하루 6만원 벌기도 어렵다”며 담배연기를 뿜어올렸다.

이날도 많은 인력들이 일거리를 찾지 못한 채 무거운 발걸음을 집으로 다시 옮겨야 했다.

IMF체제 이후 불과 2년 만에 경제전반이 과열을 우려할 정도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건설산업만은 유독 침체의 늪에 있다.연간 국내총생산(GDP)의 20%를 웃돌던 건설투자는 IMF 이후 15∼17% 수준으로 떨어진 채 좀처럼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건설업체들의 민·관급 공사계약액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IMF 이전의 75% 수준에 불과해 건설업이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치닫고 있다.

그동안 우리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건설업의 침체는 시멘트·철강·목재 등 연관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실업해소에 구조적인 걸림돌로작용하고 있다.때문에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공공건설 투자를 늘리고민간 건설경기를 회복시킬 만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는 한 건설경기 회복은 난망이라고 강조한다.

●건설판이 시들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건설업체들의 건설수주액은97년 79조9,000억원에서 IMF 한파가 몰아친 98년에는 47조원으로 무려 37.1%나 줄었다.이후 건설경기가 다소 살아나면서 99년 51조1,000억원으로 늘고,올해에는 60조원에 이를 전망이나 IMF 이전 수준에는 여전히 못미친다. 건설경기 부진은 무엇보다 IMF 한파 이후 정부의 건설투자와 민간기업의 설비투자가 크게 줄어든데다 주택경기마저 겨울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원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수는 늘고 있다.지난 97년 3,894개사였던 건설업체(종합건설업)는 98년 4,027개,99년 5,137개를 기록한 데이어 올 연말까지 6,150개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그만큼 과열경쟁이 빚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공동주택 건설을 중심으로 한 민간건설경기도 주택시장의 장기침체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지방은 말할 것도 없고 서울 등 수도권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분양계약률이 40%에도 못미쳐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다.

더욱이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앞다퉈 건폐율 및 용적률을 대폭 축소키로 함에 따라 민간건설경기는 앞으로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건설판이 살아야 경기가 산다 건설산업은 그동안 경제발전에 핵심역할을해왔음에도 정부의 경기부양 순위에서는 늘 뒷전이었다.정부는 은행·투신사 등 금융권의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수십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도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공공공사를 앞당겨 발주한 것 외에는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이재우(李栽雨·동의대 경제학과) 교수는 “건설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가격 위주의 발주방식에서 벗어나 시공능력,품질,가격 등 계약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규제완화를 통해 건설업계의 출혈경쟁을 막고 건실한 업체들이 살아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래(金慶來·한양대 건축공학과)교수는 “정부는 건설시장의 관리감독자로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값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해외시장에서도 가격만으로는더이상 경쟁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국내 기업들이 기획·설계·시공·감리 등 종합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을 유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