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차별금지법 시행1년/ 앞선法 못따르는 의식’머나먼 性평등’

*성과와 과제.

지난 22일 서울 서초동 여성특별위원회(위원장 백경남) 남녀차별신고센터.9명의 조사관이 상담전화를 받느라 바쁘다.주저하는 목소리의 여성이 조사관에게 하소연을 하기 시작한다.

“사장님이 어제 회식에서요.블루스를 추자고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고….회사 가기가 너무 싫고 무서워요…”“사장의 행위는 명백한 성희롱입니다.여성특위에 정식으로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시죠”“불이익이 있으면 어쩌지요”“만일 시정명령을 어길 경우 처벌할 수 있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비용을 특위에서 지원하니 걱정마십시오”“…”숱한 논란끝에 제정되었던 남녀차별금지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차별금지법)이 오는 7월1일로 시행 1주년을 맞는다.그동안 관행으로 눈감아 왔던 성희롱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단초를 마련한 차별금지법은 한국여성의 인권을획기적으로 신장시키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남녀차별금지법 시행이후 올 5월까지 여성특위 차별신고센터에는 총 1,500여건의 상담이 들어왔다.고용상의 차별부터 직장내 성희롱 등에 대한여성들의상담,고발이 기다렸다는듯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처리 결과도 괄목할 만 하다.지방의료보험조합내 승진인사 차별 시정권고조치,성희롱 동사무소 동장 징계,진료중 성추행 의사에 손해배상금 판정 등등….또한 대학 예능계신입생 성별 구분모집에 대해 직권조사를 시도,해당 대학으로부터 폐지를 약속받아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와함께 수치심 등의 이유로 저조했던 직장내 성폭력,특히 성희롱에 대한여성들의 신고의식도 높아졌다.지난해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최영애)에 접수된 상담내역을 보면 성폭력사건 2,584건중 직장내 강간,성추행,성희롱등직장내 성폭력이 570건으로 22.2%를 차지한다.98년도 14.6%에 비해 훨씬 높아진 수치다.

성폭력상담소 장윤경 사무국장은 “차별금지법 실시로 여성들의 권리의식이한층 강화된 것 같다”며 “여기에는 징계등 처벌 조항의 확보가 큰 역할을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지난 93년 서울대 신교수 사건을 통해 성희롱문제가 우리사회의 수면위로 떠오른지 6년만의 결실이었다. ‘선량한 남성들까지 범죄집단으로 매도한다’는 비난이 터져나오고, 남성 국회의원들에 의해 규정이 상당히 완화되는 등 산고(産苦)도 컸다.

시안 마련 단계에서부터 법의 시행까지 전체 과정을 지켜본 여성특위 박우건정책조정관은 “차별금지법은 세계적으로도 선진적 법안”이라며 “미국은고용기회평등위원회(EEOC)에서 유사한 법률을 운용하지만 여성전담기구에서여성인권을 다루는 국가는 한국이 최초”라고 자평한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이 완전히 성공작이라고 평가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것이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선 성희롱과 관련해 가해자가 아닌 사업주의 처벌만 명시돼 있고 여성특위가 결정한 시정권고 등의 조치에 불응할 경우에는 피해자가 직접 민사소송을내야하는 등 부담이 크다.

다음은 공공기관과 사기업에 연 1회이상 의무화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문제.현재까지 공공기관의 성희롱 교육은 외견상으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있다.여성특위에 따르면 국가기관 2,717곳중 97%인 2,238곳이 교육을 받았고지자체도 303개기관중 87%가 교육을 마쳤다.그러나 종업원 10인이상 사기업체의 교육실태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실태조사가 어렵다는 것은 처벌도 유명무실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여성들의 60%이상이 5인이하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영세소규모사업장의 집단교육 등의 방안이 무척 시급한 실정이다.

형식적이고 허술한 교육도 문제로 지적된다.여성특위 인터넷게시판에 글을올린 회사원 이태규씨는 “모든 남자직원을 성희롱 예비 범행자로 간주하는것도 억울한데 뻔한 내용으로 강제교육을 듣고 있자니 시간이 아깝다”며 성희롱 교육을 꼬집었다.

의식이 여전히 법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한국여성민우회가 지난 98년 1,314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적이있다’는 여성이 84%,‘행한 적이 있다’는 남성이 85.3%나 됐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순결 이데올로기는 여성들의 신고를 방해한다.여성특위의 올해 상담사례 544건중 신고서로 정식 접수된 것은 87건으로 겨우 10.6%에 그친 것도 신고로 인한 제2의 피해를 우려한 것으로 볼수 있다.

정강자 여성민우회 대표는 “이달 초 열린 UN여성 총회에서 한국의 차별금지법 제정을 보고하자 전세계 참석자들이 깜짝 놀라더라”며 “그러나 선진적제도와는 별개로 실효성에서는 여전히 갈길이 멀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이 ‘절반의 성공’에 그치지 않기 위한 선결과제는 뭘까.정 대표는 “강력한 법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차별개선위원회에 시정권고를넘어 명령권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말한다.법적 선진성과 의식적 후진성 사이의 괴리를 깨기엔 가벼운 시정권고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그는또한 “여성들이 직종별 문제를 집단적으로 제기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허윤주기자

*인터뷰/ 남녀차별신고센터 조진우 조사관.

“성희롱사건엔 무엇보다도 증거가 우선입니다.억울한 마음에 무작정 신고부터 하시지 마시고 증거를 꼭 챙기세요” 여성특위 차별개선조정관실 조사담당관 조진우과장이 여성 피해자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당부다. 행시출신인조진우과장은 정무2장관실에서 일하다 6년간의 미국유학을 마친뒤 지난 2월조사담당관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녀가 책임을 맡은 남녀차별신고센터는 9명의 조사관이 고용차별,성희롱 상담과 신고접수를 담당한다.

조과장이 차별신고센터에서 일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2월초 부산에서 발생한 동사무소 동장의 여직원 성희롱사건. 마침 설날연휴가 겹쳐 신고접수 1주일만에 연락을 해보니 그동안 온갖 회유와 협박에 시달린 여직원이신고포기 의사를 비쳤다. 가까스로 설득해 사건을 조사하면서 무조건 문제를덮으려고만 하는 사회의 뿌리깊은 관행과 여성에 대한 편견을 절감했다.이사건은 결국 동장을 징계하고 다른 곳으로 발령내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조과장은 “성차별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적절한 선에서 합의하는 것이가장 바람직하다”고 전제하고 종종 이런 여성특위의 태도가 성차별문제를해결하는 데 ‘지나치게 유연하다’는 비난을 받기도한다고 안타까워 한다.

그러나 ‘유연한 합의’는 여성이 나중에 직장에 복귀해 적응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면에서 최선의 해법이라고 믿고 있다.성희롱 사건을 심사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증거다.성희롱이 발생하는즉시 제3자에게 알리거나 녹음을 해두면 나중에 조사관이 심사할때 아주 요긴하다.구체적 행위가 담긴 항의편지를 써서 보내되 만일을 대비해 사본을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

한편 조사관이 갖춰야 할 최고의 덕목으로 냉철한 자세를 꼽는다.

“얼마전 중소기업 여직원의 ‘여자라서 승진에서 밀렸다’는 신고를 조사해보니 회사측 인사책임자의 설명은 영 달랐어요.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보고정황을 파악하는 능력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조과장이 가장 아쉬워하는 것은 특위내에 전문성있는 ‘차별개선위원회’가없다는 점.현재 차별신고에 대한 최종결정은 특위위원장,노동부 등 관련부처차관 6명,위촉위원 7명으로 구성된 ‘여성특위 전원회의’가 대신한다.

“전원회의 만으로는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아 일처리가 어렵습니다.앞으로여성부로 조직이 격상되더라도 법률전문가들로 보강된 ‘차별개선위’가 설치되지 않으면 실효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윤주기자.

*제5회 여성주간 새달 1∼7일.

제5회 여성주간 행사가 ‘21세기,이제는 여성’을 주제로 7월1∼7일 다채롭게 펼쳐진다.

남녀평등 구현과 여성권익 신장을 위해 96년부터 열리기 시작한 ‘여성주간’은 여성특위 등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민간여성단체들이 대거 참여한다.

여성특위는 전국적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기념식 장소를지방으로 옮겨,부산시 문화회관에서 7월5일 오후2시30분 개최하기로 했다.각계인사 1,500여명이 참가하는 기념식에선 유공자 포상 및 남녀평등 글짓기대회 우수작 시상,합창공연 등이 열린다.

또한 서울에서는 여성주간을 기념하기 위해 경복궁,덕수궁,창경궁,종묘 등 4대고궁을 일요일인 2일 오전9시부터 여성과 동반가족에게 무료로 개방한다.

여성단체들이 준비한 행사중 가장 눈길을 끄는 행사는 한국여성단체연합의‘딸기(딸들아,기지개 펴자)콘서트’.2일 오후4시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DDR경연대회,페이스페인팅,마임 등 퍼포먼스축제와 여성인디밴드 콘서트가함께 어우러진다.

전국주부극단연합회는 1∼14일 여의도 굿모닝증권 300홀에서 주부들의 자아정체성과 애환을 그린 제4회 전국주부 연극제를 개최한다.

이밖에 ‘성차별 없는 세상만들기 글짓기 대회’(서귀포시여성단체협의회 3일),‘한중일 여성문학 국제학술대회’(한국여성문학학회 5∼6일),‘차이를넘어 하나로-어울림 여성예술제’(충북여성장애인회 7일)등 7개행사가 여성특위 지원으로 마련된다.

허윤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