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소송’ 원고에 진료기록 제출 명령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柳元奎 부장판사)는 5일 ‘고엽제 소송’ 피고 회사들인 미국의 몬산토사와 다우케미컬사의 진료기록 송부신청을 받아들여 전국 5개 보훈병원에 원고 1만 7,200여명의 진료기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진료기록을 의사 등 감정인에게 의뢰해 고엽제로 인한 질병 유무를가리기로 해 지난해 10월에 시작된 ‘고엽제 소송’은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앓고 있는 질병과 고엽제와의 연관성을 파악함으로써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진료기록 제출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나일주씨 등 베트남전 참전 고엽제 피해자 1만 7,200여명은 지난해 10월 미국 고엽제 제조회사들을 상대로 1인당 3억원씩 모두 5조 1,618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상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