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토요휴무제 탄력 붙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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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6-01 00:00
입력 2000-06-01 00:00
공직사회가 토요 격주휴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술렁인다.

지난달 30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국무회의석상에서 ‘주5일 근무제 긍정 검토’ 입장을 밝히자 공무원 토요 격주 휴무제 논의가 조심스레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토요 격주휴무제’는 지난 4월 26일 기획예산처가 김대통령에게 ‘하반기 시행’을 건의한 뒤부터 보름여 동안 공무원은 물론 학계·언론계·시민단체들까지 가세해 찬반양론으로 팽팽히 맞섰던 ‘핫이슈’였다.심지어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가 대립하는 양상으로 치닫는 모습까지 보였다.기획예산처는 토요 격주휴무제의 문답풀이 홍보물까지 내며 추진을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달 10일 행정자치부가 ‘시기상조론’을 내세우며 ‘연내 실시불가’ 입장을 밝히자 물밑으로 가라앉았다.

기획예산처는 어느 부처보다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기획예산처의 고위 관계자는 “공무원 격주 휴무제가 시기상조라는 사회적인 우려는 있었지만 주5일 근무제가 사회적 의제로 된다면 공무원 토요 격주 휴무제 역시 긍정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당장 시행하기에어려움은 있지만 점차 걸림돌을 없애나가며 점진적인 도입을 해야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혹시 ‘공무원들이 너무 앞서나간다’는 지적을 받을까 걱정되는 듯조심스런 모습이었다.

또 기획예산처 홈페이지에서 한 공무원은 ‘토요 격주근무 설문조사 중지하라’는 글을 올려 토요 격주근무는 주44시간 근무를 준수하는 합법적인 제도일 뿐이라며 불필요한 설문조사를 그만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행정자치부와 재정경제부 등 다른 부처들도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행정자치부 한 관계자는 “당시 ‘경제위기가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공무원이 먼저 노는 데 앞장서야 되겠느냐’는 비난이 부담됐던 것이 사실이었다”면서 “근로기준법이 바뀌고 주5일제 근무가 민간 부문에서 완전히정착되고 나면 (공직사회에도)자연스럽게 반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정경제부 한 관계자 역시 “활발한 논의를 통해 주 5일 근무제가 사회적분위기로 자리잡게 되면 토요격주휴무제는 그 뒤를 따르면서 거부감을 줄일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반면 비상근무가 잦은 일선 지방공무원이나 경찰·소방직 등 특정직에서는업무특성상 토요 근무의 불가피성과 상대적 박탈감을 거론하며 우려를 나타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며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록삼기자 youngtan@
2000-06-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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