核보유국 “핵무기 완전폐기” 확약

[워싱턴 최철호특파원]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한 187개국 대표들은 20 일(한국시간 21일 새벽) 핵무기 완전제거에 대한 핵 보유국의 분명한 약속을골자로 한 역사적인 합의문을 채택하고 한달 가까이 진행돼온 제6차 평가회의를 마쳤다.

70년 조약 발효 이후 5년마다 열려온 NPT 평가회의에서 합의문이 채택된 것은 85년 이후 15년만에 처음이다.제7차 평가회의는 2005년에 열리게 된다.

핵군축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문에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실험,미국 상원의핵확산금지조약(CTBT) 비준 거부 등으로 흔들려온 NPT 체제에 새로운 활력을불어넣고 핵군축에 대한 희망을 높인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최종 합의문에 따르면 핵보유 5개국은 시한을 못박지는 않았지만 핵무기 완전제거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하고 다음 평가회의에서 기준이 될 6개항의 점검 목록에 합의했다.

핵보유국들은 95년 회의에서 NPT 효력을 무기연장하는 조건으로 성실한 핵군축 노력을 약속했으나 뚜렷한 진전을 이루지 못해 이번 회의에서 비핵국들로부터 집중적인 비난을 받았다.

핵군축 압력을 위해 7개국으로 구성된 ‘뉴 어젠더 연대’에 참여하고 있는멕시코 대표단은 “핵군축에 대한 더 강화된 신념을 갖고 회의를 마치게 됐다”고 밝혔다.

최종 합의문은 또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실험을 개탄하고 이들 두 나라가 핵보유국의 지위를 갖지 못했음을 재천명하는 한편 NPT 가입을 거부하고 있는인도와 파키스탄,쿠바,이스라엘 등이 NPT에 가입하고 핵안전조치를 이행할때까지 국제적인 핵협력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번 평가회의는 당초 19일에 폐막될 예정이었으나 합의문 문안을 놓고 미국과 이라크가 신경전을 벌임으로써 일정을 하루 넘겨 폐막됐다.

●북한 관련 표현 이번에 채택된 합의문은 북한과 관련,“NPT 당사국으로서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협정을 이행할 것을 기대하며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이행을 촉구한다”고만 적고 있다.

이는 과거 ‘심각한 우려’ ‘조속한 이행’ ‘강력히 촉구’ 등의 단어가빠짐없이 들어갔던 것과 비교할 때 매우 부드러워진 것으로 최근 남북 관계개선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풀이되고 있지만 큰 변화로 지적되고 있다.

◆ 핵군축 부문.

▲핵보유국들,핵무기를 완전 제거해 핵 비무장화 달성할 것을 명확히 보장▲핵프로그램에 대한 투명성 제고▲핵무기의 군사작전적 지위 축소(핵무기 경계태세 완화, 미사일 탄두 제거 등)▲전술핵무기 보유량 추가 감축▲전략 핵무기 감축대상을 미국과 러시아 이외에 영국과 프랑스,중국 등으로 확대▲핵분열 물질을 무기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약을 5년 내에 협상▲포괄핵실험금지조약(CTBT) 발효까지 핵실험 유예▲제네바 군축회의에 핵군축 전담기구 설치◆ 핵확산 금지부문.

▲핵 안전조치에 대한 완전한 지지를 핵협력의 전제 조건으로 확립▲인도와 파키스탄의 핵실험 개탄▲인도와 파키스탄,쿠바,이스라엘 등 NPT를 거부하고 있는 4개국에 조약가입 촉구▲중동과 남아시아의 비핵지대화 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