쾰러 IMF 새총재 할일

호르스트 쾰러 전 유럽부흥개발은행총재가 국제통화기금(IMF)새 총재로 선출되면서 세계는 IMF가 어떻게 변화될 지에 주목하고 있다.

쾰러 신임총재의 첫마디가 “개혁에 대해 토론을 벌이고 여러 사람과 대화하겠다”고 밝혔듯 IMF는 그의 등장과 함께 상당한 변모를 예고하며 또한 변화를 주문받고 있다.

1940년대에 탄생해 반세기 이상 전세계 국가의 경제안정과 개발비용을 융통해주던 역할이 국제경제시대로의 변화에 따라 자금운영방법과 목적도 변화돼야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97년부터 불어닥친 경제위기 속에 무려 1,000억달러 규모를 풀었음에도 IMF는 전세계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방만한 조직과 비밀스런 자금운영이 핵심사항이다.

러시아에 수십억 달러가 들어갔어도 경제가 호전됐다던가 악성 인플레가 교정됐다는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을 비롯해 가장 최근엔 우크라이나에지원된 자금이 행방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대표적으로 드러난 부작용 사례이다.

부작용의 근본적인 원인에는 인적 구성원에서 너무방만해졌다는 비난이 일차적으로 거론되면서 구체적으로 가장 시급히 요구받는 개혁사항은 바로 기구축소.

50여년 동안 계속되면서 전문성을 높여나갔지만 이는 필연적으로 많은 기구를 들어서게 했고 인적 구성원이 많아지면서 핵심사업 내용은 비밀에 부쳐지는 경향이 심해져 더 이상은 안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구체적인 기구축소논의는 다음달 개최될 세계은행과의 상반기 연차총회 때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또한 IMF의 자금은 이제까지 장기적으로 융자돼 자금운용의 효율성과 탄력성이 떨어지던 단점을 개선,단기자금으로 긴급구제 역할에 더 치중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금이 장기적으로 투여돼 즉각 자금이 필요한 곳에 덜 지원될 뿐만 아니라영업성을 너무 따져 지원국가에 이율을 높이받는다던가 혹은 정실에 치우쳐‘검은 손’들에 돈을 전해주는 사례가 많았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새 총재는 이번 총재 선출과정에서 보여준 미국과의 불협화음도빠른 시일내에 조화음으로 바꿔야한다.경제 주도권 확보 의도란 비난을 받았지만 어쨌든미국은 수십억 달러를 대는 자금원이기 때문에 미국의 협조는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워싱턴 최철호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