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공공사업 300개 현장점검

정부는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총사업비가 일정규모 이상인 300개 사업을 선정,예산집행 상황을 현장 점검하고 그 결과를 내년 예산편성에 반영키로 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17일 “내년 예산은 각 부처에 편성 재량권을 확대해주는 대신 집행점검은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짜여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진행중인 대규모 사업 가운데 300개정도를 선정,분기별로집행상황을 보고받아 그 결과를 내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로 했다.

대상사업 선정기준은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으로 지난해 대비 30% 이상 늘어난 사업이며 올해 시작된 신규사업이 주로 선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예산처는 이달말 각 부처에 시달할 내년 예산편성지침에 300개 사업을제시하고 분기별로 자금집행상황 및 성과를 보고토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장,수요자 중심의 재정운영을 위해 현재 이뤄지고 있는 시·도지사예산협의회와 함께 시·군 등과의 예산협의도 활성화해 예산을 투명·공정하게 배분하고 시민단체나 전문가,수요자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예산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조명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