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대 살리려면

교육부의 ‘지방대학 육성대책 기본계획’에 우리는 큰 기대를 건다.1일 발표된 이 계획은 국가 인적자원의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한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빠르면 내년부터 지방대 출신을 지방공무원으로 특채하고 지방대 졸업자를 많이 채용하거나 지방대에 발전기금을 낸 기업체에는 세금 감면 혜택을 주며 지방대간의 2학년 편입학을 허용한다는 것이다.또 출신 지역 대학에 입학하는 지방학생들에게는 등록금 감면,장학금 지급,학자금 융자,해외연수 등에서 우선 혜택을 줄 방침이라 한다.

이 계획이 효과적으로 시행된다면 학생이탈,취업난,재정난 등 3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지방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사실 우리 지방대는 지금 고사위기에 처해 있다.우수학생들이 지방대를 외면하는데다 절대 지원학생도 부족해대학 입학정원보다 고교 졸업생이 적어지는 오는 2003년 이후에는 많은 지방대들이 줄줄이 문을 닫게 될 전망이다.지방대 졸업 후 취업률도 낮아 대기업의 지방대 출신 취업률은 10∼20% 수준에 불과하다.

지역경제는 물론 지방문화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대의 몰락은 곧지방의 몰락을 의미한다.따라서 교육부의 지방대 육성대책이 이제야 발표된것은 때늦은 감도 없지 않다.물론 지금까지 지방대 육성정책이 없었던 것은아니지만 그동안은 수도권 인구 집중 방지 차원의 소극적인 정책이었다.지원방안도 개별적인 지원에 그쳐 비효율적이었는데 이번 대책은 충분하진 않지만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해 기대를 갖게 한다.

그러나 교육부 차원의 어떤 장밋빛 청사진도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학벌의식을 타파하지 않으면 실효를 거둘 수 없다.그러므로 골격만 제시한 이 기본계획이 구체화될 때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으로 기업과 사회의식까지 바꿀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테면 지방대 지원 지역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이 지방세 감면 정도에 그쳐서는 큰 효과를 거둘 수 없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지방대 졸업생의 취업확대 대책도 기왕의 권장정책 이상의 획기적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기업이 내규를 통해 지방대 출신의 입사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것을 시정하도록 하고 지방대 출신 임용 쿼터제의 시행도 생각해볼 만하다.

경쟁력이 없는 지방대학은 도태될 수밖에 없겠지만 시장경제 논리의 획일적적용은 지양하면서 지역특성에 따른 지방대 특성화 등을 통해 합리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지방대 육성책이 신지역주의를불러오거나 수도권 대학 졸업생에 대한 역차별 논란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겠지만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지방대 육성책은적극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