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유지·교육예산 확충

내년부터 폐지될 예정이던 교육세가 그대로 유지되고 교육예산이 정부예산증가율보다 2∼3%포인트 이상 늘어난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金玟河) 주관으로 열린 ‘전국 교육자 결의대회’에서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걸린 교육발전을 위해 직접 나서서 챙기겠다”면서 이같은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방안을 천명했다.

김 대통령은 교육세 문제와 관련,“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교육세 존치를포함해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겠다”며 교육세 존치의지를 밝혔다.또 앞으로 국가예산의 증가율에 비해 교육예산을 2∼3%포인트 이상 더 늘리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이에따라 지난해부터 재정경제부에서 제기했던 교육세폐지논란은 일단락된 셈이다.김 대통령은 또 “내년부터 정부가 예측한 세금보다 더 많이 걷은 세계(歲計)잉여금 가운데 일정 비율을 우선적으로 교육재정에 투입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통령은 아울러 ▲공무원연금 ▲교원보수 ▲근무여건 개선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방안 등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고,교직자들이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공무원연금 문제에 대해서는 “연금재정의 악화를 막기 위해 연금,부담금일부를 조정하는 것 외에는 교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 해마다 2,000명씩 5년 동안 1만명의 교원을 늘리고 교원의 자율연수체제 확립과 연수방법 다양화를 통해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우수교원을 양성·임용하기 위해 교원자격증제도와 교원양성제도·교사임용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대회에는 이만섭(李萬燮) 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이회창(李會昌) 한나라당총재,이태섭(李台燮) 자민련 부총재 등 정당 대표와 김덕중(金德中) 교육부장관,김민하 교총회장,전국 시·도교육감 등 1만2,000여명의 교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교육재정 GNP 6% 확보와 교육세 존속 등 공약사항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사상초유의 학교붕괴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이의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청문회를 개최할 것” 등을 제안했다.

양승현 노주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