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캉드쉬총재와 빈부격차

미셸 캉드쉬 국제통화기금(IMF)총재의 최근 중도 사임 발표로 국제금융계가 적잖이 충격에 휩싸인 것으로 외신이 전하고 있다.그만큼 그가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이 컸기 때문이다.IMF역사상 최장수인 13년간의 총재직 재임기간중 그는 공산국가 경제의 몰락과 동유럽의 자본주의 시장경제편입,중남미·동아시아 외환위기 등을 겪으면서 격동기의 세계경제를 이끌어 왔다고 해도지나친 평가는 아닐 것이다. 또 잘알려져 있듯 그는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발생과 관련,특수한 인연을 맺은 것으로 기억될 것이다.

6·25전쟁 이후 최악의 국난이라는 2년 전의 외환위기 때 캉드쉬총재는 한국경제를 상대로 한 협상에서 580억달러의 IMF긴급구제금융을 지원하는 대가로 초고금리의 금융긴축과 기업구조조정 등 경제개혁을 요구했다.그의 이같은결정에 비판적 견해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그렇지만 당시 외환보유고가 겨우 39억달러로 바닥이 난 상태에서 ‘국가부도’를 눈앞에 둔 우리로서는 IMF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IMF사태 발생 2년이다가오면서 우리경제는 수출드라이브·외자유치 등의 노력으로 다행히 괄목할 만한 회복세를 보임으로써 ‘IMF우등생’이란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외환보유고는 660억달러에 이르렀고 총외채가 크게 줄어든 반면 대외채권이늘어나 사상 처음으로 순(純)채권국이 됐다.

그러나 IMF와의 협상내용에 따라 외환위기를 헤쳐오는 동안 우리경제는 부익부 빈익빈(富益富 貧益貧)의 굴레를 쓰는 부작용을 초래했으므로 향후 정책추진의 최우선순위는 이러한 빈부격차해소에 두어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

외자유치를 위한 초고금리시책의 부작용으로 고소득층 금융자산소득이 크게늘어난 반면 중산·저소득층은 오히려 금융비용부담이 늘어났으며 실직·감봉조치로 중산층이 몰락하고 저소득층이 급증했다.유엔개발계획(UNDP)이 참여연대에 의뢰,작성한 보고서도 빈곤층 확산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유보와 소득에 관계없이 똑같은 세금을 내는 간접세비중확대도 빈부격차를 늘린 요인이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이 전체적인 국가경제위기 극복을 위해불가피했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할 것을 촉구한다.고소득층이 더이상 IMF사태로 인한 불로성(不勞性) 반사이익을 누리는일이 없게끔 금융종합과세를 부활하고 음성탈루세원(稅源)을 철저히 추적,중과세해야 할 것이다.간접세 비중을 줄이는 대신 상속·증여세,양도세 등 직접세비중도 늘려야 한다.이와 함께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고용창출을 적극 추진하고 사회보장제도를 개선해서 사회안정의 중심축인 중산층을 확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