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업대책 방향 전환을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2년을 앞두고 실업률이 4%대로 떨어져 우리사회가 ‘실업 대란’에서는 일단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생산과 수출이 활기를 되찾는 등 예상외로 빠른 경제 회복세와 함께 실업률의 감소는 IMF체제 2년동안의 가장 큰 성과로 평가할 수 있겠다.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신규채용이늘어나고 있는 데 반해 퇴직이나 해고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이 최근의고용시장 모습이다.

실업자가 200여만명에 육박하던 때와 비교하면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니다.

실업률은 급격히 낮아지고 있으나 고용구조는 불안해지고 있는 것이 새로운걱정거리로 등장하고 있다.상용근로자가 줄어드는 대신 일용·임시직의 비중이 높아지고 장기실업자가 늘어나며 직종간 고용격차도 크게 벌어지고 있는것이다.한 민간경제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전체 실업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난 3·4분기 중 상용 근로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나 줄어든 반면 일용직은 37.4%,임시직은 7%가 늘어났다.같은 기간 생산직의 취업률은 9.

7%가 증가한데 비해 사무직은 오히려 5.3%가 줄어들었으며 1년이상 실업중인장기실업자도 22.9%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증가가 주로 일용·임시직위주로 이루어져 고용구조가 불안정해지고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실업률의 감소와 함께 한동안 거의 보이지 않았던 거리의 노숙자들이 최근들어 다시 늘어나고 있는 것도 우리의 고용사정이 아직은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다.



고용사정이 다소 나아졌다고하여 실업대책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지금이야말로 오히려 고용문제 해결에 더욱 노력해야 할 때이며 실업대책의 방향도 크게 전환해야 할 것이다.IMF사태이후 급격히 늘어나는 실업자를 보호하고 생계를 지원하기에 급급했던 단순 노동직취업 중심의 단기대책에서 구조적인 실업에 근본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21세기를 앞두고 산업 구조와 기업 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하고있다.변화와 개혁에 따른 실업은 불가피하며 우리 경제가 IMF사태 이전으로 완전히 회복된다 하더라도 4%대의 고실업은 상당기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따라서 앞으로 실업대책의 방향도 산업의 구조조정에 맞추어 새로운 직종에 적응할 수 있는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비한 고용정보체계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바꾸어나가야 할 것이다.더이상의 실업을 막고 고용을 안정시키기위해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하는 새로운노사관계를 정립해가는 노력도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