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파일…미군범죄 구속률 1.1% 그쳐

지난 96년부터 올 8월말까지 주한미군 범죄자는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를 포함해 모두 656명에 달한 반면 구속자는 단 7명(구속률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회의 홍문종(洪文鐘) 의원은 13일 행정자치위의 경찰청 국감에서 “미군 관련 범죄자는 96년 155명,97년 160명,98년 182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올들어 8월말 현재 159명을 기록했다”면서 “그러나 구속자수는 96년 2명,97년 1명,98년 4명,99년 현재 1명으로 미군은 치외법권적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발생건수가 96년 2명,97년 1명에서 98년 12명,올들어 8월까지 11명에 달하는 등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홍 의원은 “이는 판결선고전까지는 미군측에 신병을 인도해야 하는 한미행정협정(SOFA) 규정 등으로 인해 초동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96년 이후 미국측의 거부로 중단된 한미간 SOFA 개정협상 재개를촉구했다.

노주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