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상표 본뜬 인터넷주소 부당”

유명회사 이름을 본따 인터넷 주소를 먼저 등록해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李興基 부장판사)는 8일 “‘샤넬’ 상호가 들어간 인터넷 주소를 이용,화장품 등을 팔아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샤넬사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등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샤넬 상호를 인터넷 주소나 홈페이지에 사용하지 말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피고가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 등록한 인터넷 주소도 말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상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