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증권·보험사 업무영역 넓힌다

정부는 금융기관 구조조정이 일단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은행,증권,보험사들의 업무영역을 현재보다 늘리는 업무재조정 방안을 내년이후중기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업무재조정 방안과 관련 은행,증권,보험사의 고유업무를 정하고 그외에는모두 취급할 수 있는 ‘네거티브시스템(negative system)’으로 정할 것을검토 중이다.이는 환란이후 종합금융회사의 절반 이상이 인가 취소된 데 따라 리스업무 등에 생기는 공백을 줄이고 금융기관의 취약한 영업수익 기반을 늘려주기 위한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8일 “재정경제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금융기관 업무조정에 관한 용역을 의뢰해 최근 중간보고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종보고서가 나오는 올 연말 이후 내년부터 금융기관 업무영역 재조정 문제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KDI 한 연구원은 “ 은행,증권,보험 업무의 담을 모두 헐어버리는 것보다는 각 금융기관의 고유 업무를 우선 정하고 그외에는 모두 취급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현재 은행들의 경우 자회사 형태로 리스와 증권 등에 진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은행 자체가 리스와 유가증권 업무에 진출하도록 허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기존 금융기관들의 업무를 다소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는 “환란이후 인가취소,합병,해산과 영업정지 등으로 모두 252개 금융기관이 문을 닫았다”고 지적,“구조조정이 거의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금융기관이 등장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따라서 “퇴출된 금융기관들의 업무를 다른 금융기관들이 맡아 금융서비스 수요를 충족시켜 줄 필요가 있어 금융기관 업무영역 재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이후 금융기관 재조정 논의를 본격 검토,법으로 구체화되는 데는 1∼3년 정도 걸릴 전망이다.

이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