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합 위한 국토균형개발

국토개발연구원이 마련한 제 4차 국토종합계획시안(2000∼2020년)은 지역갈등 없는 국민통합,개발과 환경의 통합,동북아지역과 통합,남북한의 통합 등21세기 ‘통합국토’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토개발의 새로운패러다임으로 평가된다.과거 국토개발은 수도권과 경부 축을 중심으로 이뤄졌다.이같은 국토의 불균형개발은 수도권과 지방도시간의 소득격차 심화,경부 축과 기타 축의 분리,개발과 환경의 대립 등 많은 문제와 부작용을 야기했다.

정부는 새천년이 열리는 내년부터는 더불어 잘사는 국토,자연속의 녹색국토,경쟁력있는 국토,역동적인 통일국토를 만들겠다는 것이다.이번 계획은 환경 중시와 통일의 대비 등 참신한 내용을 담고 있어 돋보인다.당국은 이러한 목표 실현을 위해 서해권·남해권·동해권을 연결하는 U자형의 3개 내륙축에다 군산∼포항,인천∼강릉,평양∼원산을 잇는 3개축을 중심으로 국토를 개발하겠다는 것이다.이는 종전과 다른 개발전략으로 동해안축과 내륙축은 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해 서둘러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환경보전을 위해 수변(水邊)지역관리제와 개발허가제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도 특기할만하다.



문제는 과거 3차에 걸친 국토종합계획이 청사진에 그친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계획도 장밋빛 청사진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것이다.환경친화적 국토개발을 하려면 과거보다 더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데이를 어떻게 조달하느냐가 첫번째 과제이다.물론 이 계획안은 재원마련을 위해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기업,외국인투자 등을 통한 공동조달방법을제기하고 있다.그러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재원조달은 취약한 재정구조 때문에 실현성이 약하고 민간과 외자유치도 쉽지가 않다.결국 중앙정부의 재원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그러나 정부 예산수립 때 국토개발은 항상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다.그러므로 정부예산과 국토개발의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투자재원분담 내용을 담은 새로운 지역개발 투자협약제도가 성공할 수 있도록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당국은이번 계획부터 계획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변경하였다.국토종합계획은 장기적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최상위계획이자 기본지침이라는 점에서 계획기간을 늘린 것으로 알고 있다.그렇지만 기간이 장기화됨으로써 국토개발 순위가 다른 부문보다 더 밀리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계획의 중기지침(5년)을 마련,사업의 진척도를 점검해야 한다.계획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개발이다.청사진에 그치지 않도록액션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