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국토종합계획 의미·과제

4차 국토종합계획은 새 천년을 여는 21세기의 국토비전을 담고 있다.

2000년대 초반 우리 국토 경영의 좌표로 ‘21세기 통합국토’의 실현을 내세웠다.차세대 국토를 ▲지역간 통합 ▲환경과 개발의 통합 ▲동북아와의 통합 ▲남북한 통합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만들겠다는 뜻을 담았다.

4차 국토종합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국토환경의 적극적인 보전을 천명했다는 점이다.선언적 의미로 과거의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개발’이란 단어도 떼어 냈다.

또 선(先)계획,후(後)개발의 원칙을 담아 ‘국토그린플랜’으로서의 성격을분명히 했다.계획이 없는 곳에는 개발이 없다는 사실을 못박은 셈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으로 전 국토의 토지 적성평가를 실시해 국토를 보전지역과 개발가능 지역으로 나눈 뒤 보전지역은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하는방안을 제시했다.또 강과 해변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바다나 강으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서는 개발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수변역(水邊域)관리제’도 도입하기로 했다.토지 소유권과 개발권을분리해 계획적인개발체제를 확립하고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막는 방안도 장기과제로 추진할방침이다.

과거와 달리 국토계획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려잡은 것도 눈에 띄는대목이다.국토를 일관성있게 관리하려면 국토관리의 최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의 연속성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그러나 어떻게 재원을 차질없이 조달하느냐가 관건이다.앞으로 20년동안 도로·철도·공항·항만·물류시설 건설 및 운영·보수에는 378조원이라는 천문학적 돈이 들어간다.정부재정과 공기업 부담만으로는 어림없는 액수다.

민자·외자 유치와 국공채 발행을 통한 다각적 재원확충 방안이 마련돼야한다.만에 하나라도 민자·외자유치가 차질을 빚을 경우 국토계획은 전면 수정해야 한다.



국토계획이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국토 관련 각종 법제와 조례를 통폐합하는 일도 시급하다.전문가들은 “계획만 거창하게 세워놓고 집행이 제대로 되지않았던 전례를 거울삼아야 할 것”이라고 충고한다.

박건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