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육개혁과 교원노조’ 세미나 주제발표

전국교직원노동조합(회장 李富榮)은 지난 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육개혁과 교원노조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세미나에서발표된 이수일(李銖日)전교조 부회장의 발제문을 간추린다.

교육개혁에 신자유적인 원리가 적용되는 분야는 교육재정과 교원정책이다.

무엇보다 규제완화와 공공부문의 민영화(개인기업화)를 통해 자유경쟁과 시장의 확대를 추구하는 신자유주의는 공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교육예산 축소로 나타난다.실제로 정부는 교육재정에 대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공약사항인 GNP 6%는 물론 김영삼(金泳三)정부가 추진해온GNP 5% 확보마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학교운영의 필수경비인 학교운영비를 반감하고,교원 임금을 대폭 삭감하고,2002년까지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 2,000여개를 통폐합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특히 전체 학교의 약 24%를 차지하는 100명 이하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은 농어촌 황폐화 정책으로 엄청난 사회문제를 야기할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비교육적인 경쟁을 유발하면서 지역과 학교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할 것이다.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은 세계적 추세로 확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국제교원노조총연맹(EI) 차원에서 국제적 연대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신자유주의는 노동에 대한 자본의 세계적 총공세로서 ‘작지만 강한 정부’라는 슬로건속에 이미 신보수주의와의 동맹관계를 함축하고 있다. ‘시장화된 학교’와‘최저화된 학교’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공교육의 약화와 교육복지의 축소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교육평등권을 위협하고 사회적 약자의 희생을 불러일으킨다. 학교마저 시장논리로 치닫게 될 때 사회적 통합력은 급속히 와해되고 사회불안이 가중될 것이다.

이러한 교육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우선 ‘대안적인 학교의 상’의 재정립을 거론하고 싶다.

‘대안적인 학교의 상’은 기존 학교를 수선하는 차원이 아니라 원점에서학교를 ‘재설계’하는 차원의 획기적인 접근방식이 요구된다.새로운 학교모델을 탐색하는 작업은 지극히 현실적인 타산과 함께 학교에 대한 고정관념을 벗어난 자유스러우면서도 창조적인 상상력을 동시에 필요로 한다.협소한교육학적 담론을 뛰어넘어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진단과 처방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둘째,전문직 노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일이다.교원노조는 교원단체의 일종으로 ‘교원노조법에 따라 단체교섭권을 행사하는 특수한 교원단체’로 이해돼야 한다.교원노조의 조합원이라 하여 교사로서의 전문직 성격이 박탈될 수는 없다.따라서 교원노조도 당연히 전문직 단체로서의 정책협의기능이 인정돼야 한다.

셋째,‘학교공동체’와 ‘지역사회 공동체’를 지향해야 한다.지금까지 교육연대활동은 주로 대정부 연대전선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교육개혁에 대해 공동대응하는 투쟁기구 또는 압력단체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의 제도개혁이 일단락될 때까지는 이러한 비판과 견제기능에 주력할 수밖에 없겠지만 앞으로는 대안적이고 실천적인 연대운동으로 나가야 한다.이런 운동은 국가독점체제하에 있는 학교와 교육을시민사회 영역으로 끌어내게 된다. 또 교육자치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노력으로 나타날 것이다.

[李 銖 日전교조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