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문제다>도박성 오락기 허가 2차심의 문제 없었나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슬롯머신이나 빠찡꼬류의 사행성 오락기기가 허가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의혹의 대상이다.시장 자체가 연간 최소 2조원 가량의 잠재력을 지닌데다 부정이 개입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공진협)는 지난 4월27일 열린 2차심의 과정에서 게임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일부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통과시켰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1차 전문가 심의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불가 판정을 받은 문제의 오락기기를 상대적으로 전문지식이 부족한 위원들로 구성된 2차 심의협의회가 주도면밀한 검토 과정도 없이 표결로 허가 판정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나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우선 특정업체의 빠찡꼬 기기만 허가를 받은 것부터가 의심을 사고 있다.지난 4월 초 1차심의에서 불가판정을 받아 재심의대상으로 올라온 기기 중에는 허가를 받은 빠찡꼬류의 ‘환타지 로드’와 같은 일본제 사행성 도박기기도 있었으나 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심의위원들은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관성과 형평성의 유지가무엇보다 중요한데도 비슷한 게임기기에 대한 평가를 달리한 것은 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특정업체의 로비가 최종 판정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이와 관련,심의위원 P씨는 “지난 1일 열린 2차심의에서는 환타지로드와 유사한 성격의 일본제 오락기기는 불합격판정을 받았으며 5월25일에는 아예 2차심의가 연기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고 전하고 “이는 4월27일 재심에서 환타지로드와 슬롯머신류인 서울88이 통과된 데 따른내부적인 갈등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환타지 로드의 허가를 신청한 업체가 1차 심의를 받기 며칠 전에 급조돼 등록한 업체라는 점도 의심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 업체의 대표는 지난해 9월에도 도박게임 ‘매직월드’가 1차심의 때 불합격되자 2차심의에서 통과시킨 전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 시점도 의심쩍은 대목이다.문제의 오락기기가 통과된 날짜는 4월27일로 5월부터 시행된 ‘공연법’과 ‘음반·비디오및 게임에 관한 법률’의시행을 며칠 앞둔 시점이었다.

신법에 따르면 오락기기에 대한 심사권한은 공진협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로 넘어간다.공진협으로서는 마지막 심사였던 셈이다.하지만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예정보다 한달 가량 늦은 오는 8일부터 정식 가동된다.

새로운 ‘음비게법’에 따르면 종합오락실의 전용 바닥면적은 500㎡(130평규모)이상이 돼야 하며 성인용 게임물의 이용공간은 1.3m 높이의 칸막이를별도로 만들어야 하는 등 시설기준이 까다롭다.또 문화관광부나 기초자치단체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따라서 업자로서는 신법의 시행에 앞서 허가를 받음으로써 2년동안 신법의적용을 받지 않아도 되는 혜택을 입게 된 셈이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