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상반기 매듭 천명 안팎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7일 올 상반기중 정치개혁 매듭 의지를 거듭 천명한 것은 다목적 포석이 깔려 있다.박지원(朴智元)대변인을 통해 밝힌 개혁의지의 요점이 6월 말까지 저비용 고효율의 정치제도가 확립돼야 하며,이를 위해 이제 여야가 국회에서 논의해 줄 것을 기대한다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특히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 전체가 국민의 비판대상이 되고 있다는 ‘공동운명체론’을 제기함으로써 메시지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다.

첫째는 현 정치상황에 대한 반성이다.달리 표현하면 공동여당의 단일안이마련된 상태에서 한나라당이 장외투쟁을 벌이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으로 볼 수 있다.“만약 정치가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배척받고 혐오의 대상이 된다면 우리 정치의 미래가 있겠는가”라는 김대통령의 반문은 이를 극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둘째는 정치개혁의 초점이 선거구제 변경에 맞춰져 있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다.김대통령은 정치개혁을 저비용 고효율의 생산적인 정치제도의 확립이라고 분명하게 규정했다.여야가 전국정당의 될 수 있는 제도,돈 안드는 선거와 정당운영 등을 구체적인 개혁덕목으로 꼽은 것도 이 때문이다.김정길(金正吉)정무수석이 “선거구제 변경으로 정치개혁의 본말이 전도되고 있다”고아쉬움을 토로한 언급도 이를 반증하는 대목이다.

셋째는 정치권에 대한 우려와 경고로 볼 수 있다.김대통령은 “정치권 스스로가 국민과 국가를 위해 21세기에 맞는 정치개혁을 이뤄 내년 총선을 국민여망대로 치러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즉 국민의 여망에 여야가 부응하지 않으면 정치개혁을 위한 강한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 수 없다는 의지의 표명인 것이다.여야가 경제개혁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정치개혁을 이뤄야 한다는 점을 역설한 것도 ‘정치권의 시간끌기’를 무작정 방치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통첩’이라고 할 수 있다.

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