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라노 프로젝트’ 사업, 중앙-대구시 분담 절실

대구시(시장 文熹甲)는 4일 대구 섬유산업 육성방안인 밀라노 프로젝트의성공적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는 총괄정책 기능을 맡고 사업 집행 및 사후관리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역할 분담을 해주도록 건의했다.

시는 이날 국민회의 정책추진평가단과 가진 밀라노 프로젝트 관련 간담회에서 2003년까지 6,800억원을 투입하는 17개 사업 가운데 지자체 주관 사업은2건에 불과해 지자체의 역할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산업자원부 12건을 비롯,노동부 1건,중소기업청 2건 등 중앙정부가 15건을주관한다.

시는 중앙정부는 융자사업 예산을 산하기구를 통해 집행해 지역실정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고,섬유업계는 자율적인 구조개선보다 중앙정부 등에 대한로비를 통해 개별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지역실정에 어두운 중앙정부가업계의 이해관계에 끌려갈 우려마저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86∼97년 직물산업을 ‘합리화업종’으로 지정,2,558억원의 시설자금을 지원했으나 중앙정부가 집행과정에서 지역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못해 덤핑수출과 과당경쟁을 불러 일으키는 등 실패한 사례가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중앙정부는 장·차관 등 정책결정권자의 잦은 이동으로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어렵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나 자치단체장은 임기가보장돼 일관성있는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며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의 기능 조정이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대구 황경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