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등 전문직 소득 캔다/8개 전문자격사 보수실태 조사

정부는 2일 金鍾泌국무총리 주재로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열어 자영업자에게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등의 보험료가 적정하게 부과되도록 정확한 소득파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정부 관계자는 “지난 1일부터 국민연금제도가 도시지역까지 확대적용된데다 내년 1월부터는 지역·직장간 의료보험도 통합되므로 자영자 소득파악 방법의개발이 중요한 과제”라면서 “변호사,의사,연예인 등 전문직 고소득 자영자에 대한 소득파악에 주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오는 10일 안에 정부 및 민간 전문가 20인 정도로 구성되며,우선올해 안에 자영업자 보험료 부과시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정부의 모든 과세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한 뒤,정보를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8개 전문자격사 보수실태 조사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8개 전문자격사의 보수실태에 대한 조사가 이달중공정거래위원회와 민간단체 합동으로 실시된다.이는 카르텔 일괄 정리법 제정으로 전문자격사의 보수결정 카르텔이 폐지됨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전문자격사의 보수 인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와 국민회의는 2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조사결과를 다음달 발표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연대보증제도 폐지 원칙을 확인하고 그 보완책으로 1,000만원 이하 소액대출에 한해 연대보증제도를 존속시키는 방안과 선진국에서 이용되는‘조력서(Support Letter)’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