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 주요 내용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일본 총리의 이번 방한(訪韓)에서 눈에 띄는 결과물이 있다면 ‘한·일 경제협력 의제 21’을 꼽을 수 있다.경제협력 의제에는 크게 새로운 내용은 없다.작년 10월 양국이 합의한 ‘행동계획’에 나와있다.이중 중점 추진사항 5개에 대해 ‘향후 과제’를 정리함으로써 조기 완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제협력 의제는 투자 자유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투자 가운데 일본 투자비중이 5%에 불과,시정이 필요하다는 양국의 공통인식에 따른 것이다.우선,한·일투자협정을 조기 체결하기로 했다.투자협정은유치국의 제도개선 노력을 법적으로 확인시켜준다는 의미가 있다.양국은 지난달 1차 예비회담에서 기본입장을 교환,투자범위와 출입국관리 등에서 사소한 차이만을 확인한 만큼 연내 타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양국은 올 가을 통상장관과 무역진흥기관장이 참여한 민관투자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또 작년 10월 양국이 서명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 대해 조속히 국회비준을 받아 오는 2001년 발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상대국의 품질평가를 상호 수용하며 양국의 국내규격을국제규격화하고 국제규격을 개발하는데 협력키로 하는 등 기준·인증분야에서도 공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