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증차 자유화…市,총량제 단계적 폐지

서울시는 1일 지난 70년대말부터 시행돼온 시내버스 총량제를 단계적으로폐지,버스업계가 자유롭게 버스를 늘릴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버스업계에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기 위해서다.

시는 올해는 우선 버스업체별로 보유버스의 10% 범위내에서 증차를 원할 경우 시에 신고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신규면허를 부여해주기로 했다.

시는 증차대수가 10%를 넘어도 업체간 양수·양도를 통해 증차가 이뤄질 경우 가급적 인가해줄 방침이다.

시는 올 한해 동안 이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해본 뒤 버스업계의 경영개선 효과가 있으면 연말 또는 내년부터 시내버스 총량제를 전면 폐지해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증차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