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市 발주사업 공사비 빨리 준다

앞으로 서울시와 25개 구청이 발주하는 각종 공사와 용역,물품구매 등의 사업을 시행하는 업체는 선급금을 거의 신청과 동시에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8일 사업비 선금 지급을 둘러싼 부조리를 없애고 업체에 편의를제공하기 위해 지급기한을 현행 14일 이내에서 8시간 이내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현행 지방재정법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나 용역을 수주한 업체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지나면 총사업비의 70% 내에서 선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선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에 시 지침으로 선금지급기한을 대폭 단축하는 한편 이같은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행정자치부 선금지급요령을 개정해줄 것을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에 건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