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묘안찾기 비상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확대실시 보완대책을 발표해 놓고도 국민여론이 여전히 시큰둥한 것으로 알려지자 전전긍긍하고 있다.

한 간부는 23일 “어제 제시한 보완책은 국민연금을 예정대로 4월 시행한다는 원칙에서 볼 때 최선의 방안”이라고 토로했다.더 이상 뾰족한 대안이 있을 수 없다는 뜻이다.실제로 보완책은 전국민의 노후생활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원래 취지마저 후퇴시킨,획기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강제가입 원칙을 허물고 사실상 임의가입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기 때문이다.

또 소득신고를 신고권장소득의 80%미만으로 해도 이를 모두 인정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직권결정을 유보한 것 등은 종전과는 궤를 달리하는것이다.현저한 소득감소자에게 가입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납부예외조치를대폭 확대한 것도 그렇다.

하지만 반발여론이 쉽게 돌아서지는 않을 것 같다. 물론 여기에는 국민연금 전반에 대한 상당한 불신이 배어 있다.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비판여론이 수그러들지 않을 경우 연기문제를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견해도제기되고 있다.

확대실시보다 더 큰 문제는 기존 직장가입자들의 불만이다.앞으로 보험료를 낼 가입자는 250만여명으로 전망되는데다 이들 중 상당수는 소득을 하향신고할 것으로 보여 그만큼 직장가입자들이 부담을 떠안을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韓宗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