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대책에 총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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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2-18 00:00
입력 1999-02-18 00:00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 1년이 지나면서 경제회생의 청신호가 보이고 있지만 실업문제만은 더욱 나빠져 걱정이다.실업자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부담과 고통도 점점 무거워지고 있다.봄철 본격적인 노사협상을 앞두고 실업문제가 더이상 악화될 경우 경제회생은 물론 사회 안정까지 위협할 것으로 우려된다.

노동부는 올 1·4분기 실업자가 당초 예상했던 176만명보다 많은 185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특히 이달에는 실업자 수가 지난 82년 실업통계 작성이후 최대인 200만명에 이르고 실업률도 9%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IMF사태와 함께 밀어닥친 ‘실업대란’의 최대 고비를 맞게된 셈이다.

1·4분기의 실업자가 이처럼 예상보다 늘어난 데는 겨울철이라는 계절적 이유도 크다.일용 근로자와 농림어업 종사자의 일자리가 줄어들 때다.고교와대학의 신규 졸업자들이 대량으로 구직활동에 나선 것도 실업률을 높인 원인이다.여기에다 앞으로 대기업의 빅딜과 금융기관및 공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실업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어려운 실정이다.

실업문제 해결은 우리 사회의 최대 과제이다.대량실업을 처음 경험하는데다 실업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우리로서는 정부는 물론 기업과 사회 각계 모두가 힘을 모아 실업사태의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해야만 한다.실업을 줄이기 위해 현재 실시중인 각종 대책을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보완하고 실업문제에 근본적으로 대비하는 장기 대책을 마련하는것이 시급하다.교회를 비롯한 종교계의 역할도 절실한 때이다.

기독교,불교,천주교등 국내 종교계가 범(汎)종교적차원에서 실업구제대책을마련, IMF한파로 고통받는 국민계층에 따뜻한 구원의 손길을 뻗치도록 촉구한다.



정부는 1930년대 대공황시절 미국이 뉴딜정책을 통해 많은 실업자에 일자리를 마련해 준것을 교훈삼아 댐·항만 건설같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로 실업률을 줄이도록 당부한다.여당도 곧 종합적인 실업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한다.당장의 실적이나 집행에 급급하여 실직자나 경제회생에는 별 도움이 되지않고 소리만 요란한 계획보다는 실업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알찬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일시적인 실업대책과 함께 장기적인 대책도 필요하다.현재 우리가 겪고있는 실업사태는 경기침체뿐 아니라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도있다.이러한 구조적 변화에 따른 실업은 새로운 산업에 맞는 인력을 길러내는 것이 해결책이다.정부와 업계,교육계가 긴밀히 연계하여 교육제도의 개혁 등 근본적인 고용창출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1999-02-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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