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진퇴걸고 법조비리 엄단”

金大中대통령은 12일 “각부 장관은 인사에서 지역차별 없이 능력자를 우선하고 국민단합을 위해 지역안배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특히 지역과 특정고교 지배는 용납할 수 없으며,능력,청렴성,헌신성을 기준으로 인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金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소관부처의 인사에 편중이 있는지,지역차별이 있는지 점검해보라”고 지시를 내린뒤이같이 말했다고 朴智元 청와대대변인이 전했다. 또 국민화합 등 올해 5대 국정지표를 상기시킨 뒤 “망국적 지역갈등을 극복하는 점에서 정치권이 가장 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역감정을 이용하려는 정치인을 단호히 배제하기 위해 선거법을 개정,지역감정을 악용할 경우 징벌과 처벌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金대통령은 “지역감정을 일으키는 사람은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면서 “학벌,친소,금전 관계로 인사가 좌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법조비리와 관련,“판·검사가 부패하면 나라가 끝장난다”고 강조하고 “장관의 진퇴를 걸고 단호하게 처리하라”고 朴相千법무장관에게 지시했다. 金대통령은 “같은 법조계로서 검찰이 처리하기 힘들겠지만,과거 영국에선나폴레옹전쟁후 폭동전야의 상황이었으나 법원이 공정한 재판으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함으로써 안정됐다”고 덧붙여 법조비리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梁承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