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반발로 재건축 못한 땅 중과세 부과는 정당”

◎행정법원 판결

서울 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金正述 부장판사)는 13일 주민들의 반발로 4년 이상 재건축을 하지 못한 W주택이 서울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주민들의 반발을 예상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면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姜忠植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