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勳 중위 사망의혹 파문­국정조사 제의 배경

◎여권 “의혹 조기차단” 겨냥/“변용관 상위 증언은 2월 千 국방장관과는 관련없다”/자신감 바탕 진실 접근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金勳 중위 의문사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 카드를 빼들었다. 金중위 사망사건을 둘러싼 의혹을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여기에는 여권의 자신감이 밑바탕이 되고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11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金鍾泌 총리 주재로 국민회의 趙世衡 총재권한대행,자민련 朴泰俊 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정협의회에서 “金중위 사건에 대해 한나라당과 협의,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鄭東泳 대변인이 전했다.

鄭대변인은 “북한군 변용관상위의 귀순은 2월3일이었으며,金東鎭 전국방장관이 합동신문조 보고를 받은 것은 2월11일이었다”고 밝혔다. 千容宅 국방장관은 3월3일 취임했기 때문에 변상위 신문과 연관성이 없다는 논지다. 千장관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수습에 나선 것은 11월이었으므로 한나라당이 “변상위의 증언에도 불구,金중위 사망사건(2월24일)과 경비병들의 대북 용의점을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 여권의 시각이다.

한나라당의 정치공세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한나라당은 李會晟씨의 구속을 金勳 중위 의혹사건을 은폐하고 물타기하려는 의도라면서 공세를 펴고 있다. 따라서 국정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에 접근해 보자는 ‘역공’인 셈이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여당측에서 국정조사를 공식적으로 제의해오면 적극 응할 방침”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따라서 국정조사는 큰 어려움없이 성사될 전망이다. 이미 국방위 진상조사 소위에서 자료축적이 돼 있어 원활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金중위 사망을 둘러싸고 꼬리를 물고 있는 각종 의혹사건은 국정조사 추진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은 셈이다.<姜東亨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