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이모저모/野 내부 진통… 표결처리 또 늦춰
수정 1998-12-08 00:00
입력 1998-12-08 00:00
국회는 7일 새해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막판 진통을 거듭했으나 불발에 그쳤다.여당은 “더 이상 지연할 수 없다”며 표결처리를 촉구했지만 한나라당은 “제2건국위 예산 20억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당론을 고수했다.
여야는 그러나 朴浚圭 국회의장 주재로 총무접촉을 갖고 절충을 시도,‘8일 본회의 처리’의 여지를 남겼다.
●예결위는 계수조정소위에서 넘어 온 ‘절충안’을 놓고 찬반 토론을 벌였다.한나라당의 ‘우보(牛步)전술’로 표결은 무산됐다.
한나라당 金光元 權琪述 의원은 “제2건국위는 20억원을 시드머니로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국민회의 金台植 자민련 李麟求 의원은 “이미 계수조정 소위에서 심도있게 논의됐기 때문에 빨리 표결로 처리하자”고 맞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앞서 계수조정소위는 그동안의 조정작업을 통해 마련한 84조9,376억원 규모의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예결위 전체회의에 넘겼다.
●한나라당은 예산안 처리 전략을 놓고 내부 진통을 겪었다.강경파의 득세로 ‘7일 본회의 처리’방침이 틀어졌다.李會昌 총재와 朴熺太 총무는 오전 총재단회의를 통해 ‘반대토론 후 표결처리’방침을 굳히려 했다.그러나 金德龍 姜昌成 부총재 등의 강경투쟁 주장으로 분위기가 급선회했다.
의견 조율을 위해 소집된 의총에서는 10여명이 토론을 벌였다.金容甲 의원이 “20억원이 통과되면 총재는 사퇴하라”고 주장하는 등 辛相佑 국회부의장을 뺀 대다수가 강경투쟁쪽이었다.
특히 “제2건국운동은 자유민주주의에서 다른 이념으로 바뀌는,6·25사변 이후 이념의 최대위기를 낳을 것”(金容甲) “전체주의 독재적 발상이며 남로당과 건준이 어떤 관계인지 알 필요가 있다”(李佑宰)“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진달래 민주주의”(黃圭宣)등 이념논쟁을 부추기는 발언도 잇따랐다.<朴贊玖 吳一萬 ckpark@daehanmaeil.com>
1998-12-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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