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말聯 APEC 정상회담/각국 ‘국익 챙기기’ 신경전

◎주의제 선정 싸고 亞­美·加·濠 대립양상/美·日 시장개방 둘러싼 감정싸움 격화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서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의 ‘국익 챙기기’가 한창이다.

오는 17일부터 있을 제6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회담이 무대가 되고 있다.

10일 APEC 사무국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9개 분야의 무역자유화 논의가 주의제가 된다. 9개 분야는 지난해 밴쿠버회담에서 합의된 것으로 생선 및 생선제품,임산물,의료장비 및 기계,장거리통신 상호인정협정 보석류 및 화학제품 등이다.

실무회담에서는 그러나 주의제 선정을 놓고 신경전이다. 아시아 국가들은 경제회생 방안이 핵심 의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라피다 아지즈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장관은 “국내산업기반이 금융위기로 취약해진 시점에 국내 산업이 죽도록 허용할 수는 없다”며 자유화 보류를 촉구했다.

미국과 캐나다,호주는 어림도 없다는 반응이다. 지난해 약속대로 자유화대상 분야 논의를 우선시켜야 하고 신속하게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고 고집을 꺾지 않는다.

특히 일본과 미국의 대립은 두드러진다. APEC의 자발주의 원칙과 국내의 낮은 관세율을 내세워 임산물과 수산물의 시장개방을 극력 반대한다.



그러나 미국등은 “세계 2대 경제대국의 참여가 없는 APEC의 시장개방은 의미가 없다”면서 “일본은 APEC 합의를 지연시키는 파괴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감정섞인 비난을 숨기지 않고 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간에 화합과 국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APEC 정상회담이 성큼 다가왔지만 사전 정지작업은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고 있다.<朴希駿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