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崔章集 교수 논문 검토”

◎파문 확산되자 이념시비 대응에 나서/“정책기획위원장 교체 없다” 잠정 결론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 위원장인 崔章集 고려대 교수의 저서 ‘한국 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에 실린 ‘6·25논문’에 대해 청와대가 검토에 들어갔다.그동안 학문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는 이유로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던 자세를 바꾼 것이다.이는 청와대가 이번 파문 이후 나타난 식자층을 비롯한 여론 흐름에 자신감을 얻었다는 것으로 여겨져 주목된다.

청와대 내에서 공론화된 것은 지난 2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다.朴智元 공보수석이 金大中 대통령에게 이번 이념 시비의 경위와 함께 공보수석실 차원에서 검토해보겠다는 보고를 함으로써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朴수석은 “전체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문의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측의 이러한 태도 변화는 崔교수 파문이 해당 언론사와 법정으로 비화한 데다 ‘민족해방전쟁’이라는 부분적 구절을 놓고 ‘전선’이 확대되고 있는 데 따른 지원적 성격이 짙다.비록 사적 차원이었지만“미안할 뿐” “논란이 된다고 해서 교체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완강한 태도에서도 이같은 기류는 감지된다.

崔교수측도 25일 ‘재반론문’을 통해 “전체 맥락과는 관계없이 특정한 단어나 구절만을 의도적으로 선택,저자의 현대사 인식 전반을 흑백논리식 이데올로기적 발상으로 재단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같은 문제 제기와 인식공격의 기준이 되는 척도는 자유민주주의에서 통용되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인가”라고 해당 언론사측을 질타하고 있다.즉 논문을 샅샅이 뒤져 ‘민족해방전쟁’이라고 규정한 듯한 구절을 찾아내 저자를 친북적 인사로 몰아붙이고 있다는 비판이다.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실시한 지난 97년과 93년 崔교수의 저서 ‘한국 민주주의 조건과 전망’ ‘한국 민주주의 이론’에 대한 심의 결과도 崔교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당시 심의 결과는 ‘체제전복을 선동하며 북한노선을 추종하는 내용이 아닌 학자들의 ‘하나의 시각’으로 평가했다.특히 친북한적 논리를 단선적이고 일방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도서와의 차별성을 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梁承賢 기자 [e-mail]>